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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만큼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주목 받았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참석자들은 ‘주택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만큼 급등하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인사들은 대선 전까지 기회가 될 때마다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해왔고, 민주당도 이에 동조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주간동향 자료(14일 기준)에서도 전국 아파트 값이 0.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때 민주당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돼 국민이 세금 부담을 느껴 손 봐야 한다는 입장 변화는 그동안 수면하에서 논의되던 사안이 갑작스레 공론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당 내부에선 당초부터 하락론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다. 또 다른 선거를 앞두고 조바심이 났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대선 패배 후 실리를 챙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미국의 일부 주처럼 보유세를 부과할때 부동산을 샀을 때 가격인 취득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급등했을 때 불어나는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보수라고 표현해야 할까. 합리적인 시장주의자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내용들이다.
특히 회의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종부세 면제 방안까지 거론됐다고 한다.
과표 기준을 되돌리는 조치가 일회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전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종부세 폐지까지 언급된 것은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힌 윤 당선인 공약에 가깝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국세인 종부세가 윤 당선인의 공약처럼 재산세로 통합되거나 사라진다면(1주택자 한정이라도) 지역 간 세수 불균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실행하겠다는 쪽보다 그간 지역균형발전을 목이 터져라 외쳤던 쪽에 더욱 부담이 갈만한 사안이다.
6·1 지방선거가 그야말로 목전에 다가왔음을 실감케 한다. 그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급등을 야기한 문재인정부를 강력히 지지하고 밀어준 민주당에서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는 이유다.
그간 기조를 봤을 때 민주당이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본심은 숨기고 표만 노린다는 의구심을 받아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으로 민주당에 반감을 가진 이들이 표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거 전까지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그나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특히 진정으로 쇄신을 원한다면 선거 이후에도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 ‘아이디어 차원’, ‘그때뿐’이어선 안 된다. 국민을 기만해선 더더욱 안 된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심을 제대로 읽고 거기에 맞춰 움직이는 것을 반길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결정, 유연한 판단은 바람직하다.
이같은 논리는 5월10일이후 여당이 될 국민의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언제나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치열하게 경쟁해 최선의 답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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