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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이미 오래전 길을 잃었다
‘국가 사회주의는 완전 실패작’… 탐욕으로 과거 왕조시대 회귀 ‘비극’
이승만은 1904년 이미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할 수 없는 나라’로 인식
분업을 거부하고 필요악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교한경제 혐오증 노출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9-26 20:56:45
▲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언론학
마르크스는 근대사를 논하면서 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로 분류했다.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 국가가 개입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실제 경험적 역사는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갈 수 없었고, 오히려 자본주의에서 복지국가로 일정 부분 공산주의로 가깝게 가 있었다.
 
국가 사회주의는 완전 실패작이었다. 사회주의로 영원히 존속하려는 탐욕은 과거 왕조시대로 돌아가고 말았다. 밖으로 비친 모습은 종족적 민족주의가 된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시진핑, 김정은은 다 국가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패착이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결국 사회주의로 가게 했고, 그 결과는 왕조시대의 신분사회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사이 국민은 공산주의로 넘어가기 전에 사회주의 혐오증에 걸리고 말았다. 그 사이 포퓰리즘에 흠뻑 젖어 있었던 미국 민주당, 국내 더불어민주당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그들도 복지국가로 공산주의로 접근하려 했으나 강한 국가주의에 매몰되고 말았다.
 
결국 그 해결책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ism)’가 정답이 아니었나? 한국경제신문 배태웅 기자(9.23), 검은 금요일코스피 2300선 또 깨졌다, 문재인 청와대의 재정지출이 과다했다. 자본가 혐오, 기술 혐오로 국가 권력을 강화했다. 화폐를 찍어내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23일 코스피지수는 1.81% 내린 2290.00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저점을 경신했다. 코스피지수가 2300선을 밑돈 것은 76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장중 한때 2285.71까지 내려가며 74일 기록한 장중 연저점(2276.83)에 가까워지기도 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2.94% 하락한 729.36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이날 현·선물을 모두 매도하면서 증시 낙폭을 키웠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940억원어치,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 4012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기관도 유가증권시장에서 2508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개인은 4309억원어치 순매수하면서 물량을 받아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0.75%p 올린 데 이어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이 잇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다음달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p 인상)’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긴축 여파가 이어지면서 주식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이 더 깎이고 기업 실적도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 등이 반영됐다증시가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갈 경우 투자심리가 더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상은·강경민·박한신·한경제 기자(9.23), 이러지도 저러지도미친 환율에 기업들 악소리, 코로나19정치방역그리고 돈 찍어내는 사회주의 경제는 종말을 고할 시기가 왔다. 긴축을 할 때 실탄을 허비한 것이다. 그 결과 국가의 권위가 말이 아니다. “23일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0전 내린 140930전에 마감했다.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이틀째 14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13년 만에 찾아온 1400원대 환율 탓에 원자재 구입비를 달러로 치러야 하는 기업들은 소리를 내고 있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는 배터리 업체와 달러를 주고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를 수입하는 화학업체, 철광석·석탄을 들여오는 철강업체 등은 치솟은 환율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세계 2위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이 구매하는 양극재 가격은 42.37달러로 작년(21.81달러)에 비해 약 두 배로 뛰었다. 롯데케미칼이 들여오는 나프타 가격도 평균 t863달러로 작년(612달러)에 비해 41.0% 올랐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3분기 환율은 전분기 말보다 100원가량 급등했다.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은 금리 급등에 환율 상승까지 겹쳐 허덕이고 있다. 대표적인 게 항공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환율이 100원 오르면 각각 3500억원, 2840억원가량의 외화평가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6월 말 부채비율이 6544.6%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의 외화평가손실은 올 상반기에만 4163억원으로 작년 상반기(1983억원)의 두 배를 넘었다. 항공기를 들여오기 위해 빌린 외화차입금이 6월 말 기준 48664억원에 달하다 보니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젠 기댈 곳은 히든 챔피언의 자주국방·방위산업뿐이다. 김영삼·김대중 정권 때 민간기업 팔아먹기에 이골이 났었다. 방위산업만 아니었으면 그걸 그냥 둘 이유가 없었다. 1997IMF 구제 금융은 마지막 팔이를 한 것이다. 그 이후 노무현·문재인 정권은 북한 체제·중국 체제·러시아 체제를 노골적으로 닮은, 즉 국가 사회주의 학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기업이 성한 곳이 없다. 이젠 IMF 구제금융 오면 팔아먹을 곳이 방위산업뿐이다. 못난 군상들이 아닌가?
 
국가 사회주의 김정은·푸틴 닮은 군상들이다. 러시아 푸틴은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성을 잃었다. 조선일보 이용수 논설위원(9.24), [만물상] 러시아 엑소더스, “푸틴은 스탈린의 길을 걸어왔다. 올리가르히(신흥 재벌)들의 재산을 빼앗아 내쫓고, 방사성물질 폴로늄이나 화학무기 노비초크등으로 정적을 제거했다. ‘강한 러시아를 부르짖으며 체첸(1999), 조지아(2008), 크림반도(2015)를 잇따라 침략했다. 스탈린의 반대파 숙청과 동유럽 공산화 과정을 빼닮았다. 서방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감도 스탈린과 판박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푸틴의 지지율은 80%가 넘었다.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대대적 반격으로 수세에 몰린 푸틴이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뒤 벌어진 현상이다. 조지아·핀란드와 맞댄 국경엔 수에 걸쳐 차량이 늘어섰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튀크키예(구 터키아르메니아·우즈베키스탄 등으로 가는 편도 항공권이 매진되고 가격도 몇 배씩 뛰었다. 푸틴이 기대했던 불굴의 러시아속편과는 다른 흐름이다. 스탈린은 히틀러의 침공에 맞섰지만 푸틴은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벌인 차이 때문일 것이다.”
 
국가 사회주의가 공적이 되었다. 동아일보 이은택·이재완 기자(9.24), EU ‘러 탈영병 망명하면 보호... 우크라엔 무기 추가공급, 중국도 러시아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한다.
 
그 사이 K- 방산이 불티나게 팔린다. 중앙SUNDAY 박신흥·김나윤 기자(9.24), 방산 업체들 잇단 수출 낭보, 현대로템·LIG넥스원 주가 2배 올라, 미안하게도 방산을 국가 주도로 몰고 가던 소련이 망하고 말았다. 탐욕에 젖은 국가 사회주의 정치권·공무원들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국가라는 이름을 빌려 쓰고 있는 군상들이다. 그게 사회주의의 실체인데 국가가 성한 것이 기적이다. 그러나 방산은 연구개발(R&D)의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것 홀랑 팔면 이젠 국민이 기댈 곳이 없다. 박정희 유산 파괴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불법 탄핵시키는 군상들인데 못할 짓도 없을 것이다. “국내 주요 방산 업체들이 최근 해외 수출에서 잇따라 낭보를 전하고 있다. 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LIG넥스원 등 상장사들은 국내외 경기 침체 우려에도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집중 선택을 받고 있다. 이들 업체의 주가는 현대로템의 K2 전차, KAIFA-50 경공격기,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등이 폴란드로 대규모 수출된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진 7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최고 2배 가까이 올랐다.
 
최근 다소 조정되는 추세라 하더라도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지지부진했던 것과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KAI1999년 설립돼 현재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을 최대 주주로 둔 공기업 성향의 업체다. 정권 교체 때마다 경영진이 바뀌고 한때는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이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런 와중에도 꾸준히 기술 개발에 몰두한 게 최근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수출이 성사된 FA-50KAI가 개발한 국내 최초이자 세계 12번째 초음속 비행기인 T-50 계열 경공격기다. KAI2011T-50 16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려 왔다. KAI 관계자는 이번 폴란드 수출은 국산 항공기 완제품의 첫 유럽 수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KAI는 지난해 매출 25623억원, 영업이익 583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ism)종족적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길을 잃을 것을 예측했다. 또한 그는 벌써 1904년 아라사(러시아)는 공산주의를 할 수 없는 나라인 줄 알았다. 그들은 분업을 거부하고 필요악으로 여긴 것이다. 마르크스는 교한 경제에 혐오증을 노출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왕과 대신들과 다른 생각을 했고, 국가 사회주의와 다른 독립정신을 집필했다. 물론 이 책은 출간할 수 없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동양시대가 비유컨데 동터 올 때와 같은지라. 혹 햇발이 먼저 비친 곳도 있고 혹 나중 비치는 곳도 있으나 돋아오는 해를 막을 자는 없으니 마침내 서방에 똑 같이 비치고야 말지라. 서편에서 일어나는 햇빛 같이 들어오는 새 빛을 우리가 홀로 막을 수는 없는 지라. 기왕 지내온 일을 보면 막지 못할 줄을 분명히 증거할지라. 이것을 번연히 보고 앉아서도 생각지 못하고 종시 새 빛을 받지 않으려고만 힘쓰다가는 나라가 영원히 없어지고 인종이 장차 소멸할지라. 이는 사람마다 지금 세상에 있어서 타국들과 통치 않을 수 없는 줄을 깨달을 것이요. 이는 통상하는 것이 피차에 이익이 됨을 깨달을 것이다. 대저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웃이 있어야 사는 것이니라. 만일 이웃이 없고 다만 새와 짐승과 섞여 살진데 당장에 몸을 어찌 부지하며 나라 먹고 입고 쓰는 것을 다 내용으로 혼져 만들어야 할지니 어찌 이것을 다 내손으로 만들 수 있으며 학문 재주와 인의예지를 어디에 보호하며 인생의 귀한 것이 무엇이며 재물과 보배가 있기로 또한 무엇에 쓰리요. 그럼으로 나의 사는 것이 다 이웃을 힘입어 입고 먹고 쓰는 것을 얻으며 학문과 도덕을 배우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바라. 이웃이 넓을수록 나의 수용할 물화가 더욱 정긴하고 풍족하며 나라의 물건이 귀하고 널리 씨일 것이요.”(2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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