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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개혁 가능한가’ 與野 선거구 개편 두고 ‘동상이몽’
‘소선거구제’ 책임정치 구현 미흡 …대립·갈등 요소↑
‘尹 정치적 의도’ 의구심에 수도권 의석 수 감소 우려
민주 ‘비례대표제 확대’ 등 조건 두고 신중론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05 15:28:10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전환정치개혁연대(준)·정치개혁2050·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2023년 정치개혁의 해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소선구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동시에 ·대선거구제’ 화두를 던지며 추진이 급물살을 타자 정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여권에선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반면, 야권에서는 여권의 정치적 의도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의 제3의 개혁안을 내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개혁의 하나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언급한 정 비대위원장은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출발해서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1993년쯤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온 경우라며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고 꼬집으며 선거구제 개편의 한계점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 있다이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의 보완책으로 정 비대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려면 3단계에서 2단계로 행정구역을 축소하도록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소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일례로 도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구역 자체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개편뿐만 아니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오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을 보장하고 양당 정치의 폐단보다는 다당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윤 정부와 목소리를 같이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5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이태원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을 통한 개혁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실리적 측면에서 민주당이 수도권과 영호남 등에서 지난 선거와 같은 압도적 의석 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해석과 함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 쉽게 말하는건 적절하지 않다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거구제 개편보다)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정치개혁과 정치교체를 말할 때도 비례대표제 강화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지역구 220, 비례대표 110석의 비율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숫자가 너무 적은 게 문제라며 비례 의석을 늘려야 지역구 선거 제도를 소선거구제로 하든 중·대선구제로 하든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10일까지가 시한인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내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구 (개편) 의제의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라며 ·대선거구제 도입을 띄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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