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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68> 경기도 과천시
베드타운 전락한 행정도시… 미래로 도약위한 비전 시급 <68> 경기도 과천시
“아프면 서울 가지”… 종합의료시설 유치 어설픈 공약
자율주행 셔틀버스도 희망사항… 현실 외면한 ‘김칫국’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2 09:15:15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1982년 서울특별시에 집중된 정부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건설된 행정도시인 경기도 과천시는 전형적인 위성도시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계획에 따라 2012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부처 대부분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며 30년 동안 수행했던 기능이 사라졌다.
 
과천비전 2040’을 수립해 미래 첨단형 지능정보도시로 도약을 꿈꾸는 과천시는 첨단지식산업센터·의료바이오단지 등의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구리시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면적이 좁은 자치단체임에도 전체 행정구역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의 레저세에 재정을 의존하다가 위기를 맞았다. 부산·경남과 제주 등으로 경마장이 분산되면서 세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과천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인 출신이 시장으로 선전 중
 
역대 민선 과천시장은 이성환·여인국·신계용·김종천이다. 민선1·2기 시장 이성환은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관선 가평군수·남양주군수·시흥군수·미금시장·오산시장·과천시장을 지냈다. 3·4·5기 여인국은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축적했다.
 
7기 김종천은 변호사로 한국저작권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정치 기반을 쌓았다. 6·8기 신계용은 민주정의당·신한국당·한나라당 사무처에 근무한 당직자 출신으로 7대 경기도의원을 시작으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과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신계용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천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신계용은 5대 공약으로 과천시민이 시장입니다! 자치분권 주민자치 2.0시대 선도 과천시 개발! 100년을 준비한다! 과천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사통팔달 과천! 복지 사각지대 없는 과천! 등을 제시했다.
 
재선에 도전해 떨어진 김종천은 자족경제 돌봄특별시 문화예술도시 등 과천 맞춤형 3대 비전과 대학병원 유치·첨단의료바이오클러스터 조성·탄소제로 전기차 거점시설 구축 등 60개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의 경기도 과천시 평가 결과
 
과학기술 공약 1% vs 사회 공약 62%
 
8기에 당선된 신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9대 전략·88개 공약과 6개 지역·39개 공약 등 127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이 주인 되는 과천 미래를 선도하는 과천 모두 함께 행복한 과천 신나게 일하고 발전하는 과천 등 4대 핵심 전략·14개 분야·103개 실천과제·109개 단위사업 등으로 조정했다.
 
국정연은 신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09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6)·사회(68)·문화(22)·과학기술(2)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2% 정치 공약 10.1% 경제 공약 5.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8%.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관리 시민행복단발족 과천 미래 100년 도시계획 특별자문단구성 및 운영 민원업무를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확대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추진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유주방·공방·창업사무실 등 스마트 창업지원센터 개설 과천청년창업펀드 조성하고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청년을 위한 취업·창업 컨설팅 지원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신속 추진 과천·위례선 신속 추진 종합의료시설 유치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으로 미래형 모빌리티 선점을 위한 환경 구축 조기 퇴직자 지원을 위한 50플러스센터 개설 등이 있다.
 
넷째, 문화 공약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교육 실시로 경영 마인드 제고 건축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가상현실(VR)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기술 관련 전문가 특강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진로프로그램 및 축제 지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재테크 아카데미 신설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미래지향적 시정 구현을 위한 과천시 메타버스 구축 메타버스 체험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단출하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공약만 수립했다.
 
공무원 역량을 초과한 공약 보완 요망
 
신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종합의료시설 유치는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자족 기능과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과천시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으나 2월 말 기준 78526명으로 매우 적어 종합병원이 운영될 수준의 환자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과천시를 관통하는 지하철 4호선과 경부고속도로·2경인고속도로 등이 의료의 질이 높은 서울과 곧바로 연결돼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과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재테크 아카데미 신설은 연간 600만 원, 24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과천시민 또는 관내 직장인 100명에게 수입·지출관리 노후준비와 연금 재무관리 실습 등을 교육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수입·지출관리나 재무관리 실습과 같은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기란 매우 어렵다, 대다수 국민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과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대표 지역 중 하나다. 재테크 교육이 자칫 바람직하지 않은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여지도 있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해 미래형 모빌리티 선점을 위한 환경 구축은 61억 원의 예산으로 자율주행 시범 운영 구간 선정, 관제시스템 및 셔틀버스 도입 등을 통해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해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사업이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와 시흥시 배곧에서 시범운행 중이지만 개발이 미진해 현장에 투입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래형 모빌리티라는 개념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도심 이동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미래형 모빌리티 선점이라는 목표가 달성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1점을 획득했다. ESG 경영교육 실시로 경영마인드 제고는 1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과천시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ESG 경영의 기본 개념 교육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정립하겠다는 목표다.
 
과천시가 명시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이해시킬 교육교재도 전무한 실정이다. 지자체의 ESG 경영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전문기관·학자가 많지 않아 이론 정립도 미진해 소속 공무원의 ESG 경영에 대한 기본 마인드 정립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빅데이터·AI 등 기술 관련 전문가 특강 및 교육은 4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시민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관련 교육을 통해 미래핵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사업이다.
 
빅데이터·AI·사물인터넷(IoT) 등은 일반인이나 초중고생보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기술을 배우려는 직장인과 대학생이 관심을 갖는 주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에 편승한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투입 예산에 비해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신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9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3점으로 달성률은 53.2%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공약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부문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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