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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는 두 개의 선로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지만 그 선로를 통해 온갖 사람·물건을 잘도 나른다. 물론 차로 짐을 나를 수 있지만 철도만 못하다. 그렇다고 철길을 벗어난 철도를 생각할 수 없다. 사람도 국가 정책도 다를 바가 없다. 막스 베버는 합리성(rationality)을 기술 합리성·가치 합리성으로 이야기했다. 후자는 정치공학만으로 불가능하다. 가치 합리성이 있어야 책임 의식이 분명하고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의료 대란과 총선 공천에 비춰 절박한 문제를 풀어보자.
근본이 중요하다는 소리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은 공동체 유지에 관심을 둔다. 그는 정치공학으로 싸움박질을 일삼는 알렉산더를 등지고 패망한 그리스로 돌아와 그리스가 망한 이유로 ‘중우(衆愚)정치’가 원인이 되어 공동체가 붕괴되었다고 판단하고 ‘윤리학’ 집필에 나섰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요체를 윤리학에 기초를 둔다. 그 말이 맞다. 윤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엄청난 갈등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국가는 “구성원 전체, 즉 국민(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고, 최고선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논리라면 인간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좋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된다”라고 했다(이명준·전 수능 연구관리처장, 26차 서강콜로퀴엄, 2024.02.23.).
철로는 둘로 깔아놓았다. 대통령으로 말하면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철로를 둘로 깔아 놓은 것이다. 그 철로를 벗어 기차 수송을 생각할 수도 없고, 지금와서 쉽게 다시 깔 수도 없다. 5100만 국민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이다.
지금 변호사 출신 여당과 검찰 출신 여당이 정치 전면에 나섰다. 그들의 철학을 과거와 비교해 보자.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을 강조하고 ‘공산주의자는 배척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산당 극렬파 파괴주의자는 절대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02.26), 〈경기동부연합, 이재명을 숙주 삼아 국회 진출 시도〉, 〈경기동부, 민노동·민노동·민노총 이어 민주당 접수하려는 구상’〉, 곽성문 전 의원은 ‘오이박사 집회’(02.24)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천기준이 대권과도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기울인다’고 한다.
이봉규TV(02.25), 〈총선 후 尹대통령 지킬 수 있을까〉에서 용산 국회의원 경선에서 낙마하고, 무소속 예비후보로 나온 김정현 씨와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김정현 씨는 ‘4.15 부정선거’로 아스팔트에게 노출된 인사이다. 그에 논리에 따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40∼50석을 친중파로 채우고 싶다’라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논리와 전혀 다르다. 둘 지도자에게 ‘독립정신’이 있는지 궁금하다.
자유에 관한 경우도 그렇다. 21대 국회는 규제로 ‘자유시장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다. 천지일보 이재준 역사연구가·칼럼니스트(02.25),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1775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 자유의 투사 패트릭 헨리는 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호소했다.
조지 워싱턴이 지휘하는 미국 독립군은 5만여 명이 희생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 훈련이 잘된 영국군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미국 독립군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영국군도 기록을 보면 4만여 명이 전사하거나 혹은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인간의 삶에서 ‘자유’는 생명처럼 소중하다.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은 ‘자유가 없다면 땅을 갈아 농사짓고 항해하며 삶을 영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자유의 소중함을 피력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브레이브 하트(용감한 마음)’의 라스트 씬은 주인공(멜 깁슨 분)이 ‘프리덤’을 절규하는 장면이다.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하면서 스코틀랜드 영웅은 하늘을 바라보고 ‘자유’를 외친다. 처절한 절규가 자유가 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국가·국민을 향한 외침 같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21대 국회는 ‘자유’를 어떻게 도려낼까만 신경을 썼다. 물론 자유는 만능이 아니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정원 증원에 대해 논란이 심하다. 중앙일보 하현옥 논설위원(02.26), 〈이기심의 고차방정식 된 의대 증원〉,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과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 파행 사태의 와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이기심’이다. 이기심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이다.
의대 증원 사태가 갈등으로 치닫고 충돌로 격화하는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첨예하게 맞붙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의대 증원 논란은 이기심의 고차방정식이 됐다. 현재 상황에서 전공의는 이기심의 결정체로 여겨진다. 환자를 볼모로 삼아 이익을 지키려 한다며 이기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라는 강경 주장은 여론의 반발을 산다. 정부는 행정처분과 함께 징역형 구형과 면허 취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전공의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전공의는 수련의다. 임상 경험을 쌓으려 법적으로 허용한 주당 80시간의 근로와 8시간의 교육을 감내했다. 주 80시간 초과 근무도 비일비재했다. 평균 7000만 원의 연봉을 따져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전공의가 이를 견뎌낸 데는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도 작용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이 늘며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다른 선택을 하는 게 낫겠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떠나 그들의 선택에도 이유가 있다. 인건비 싼 전공의로 경영 효율을 꾀했던 대형병원은 이들의 줄사직으로 아비규환이다.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34~46%에 달한다. 병원 정상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의 의사를 전문의로 채웠다면 전공의 사직에 따른 파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싸게 쓸 수 있는 의사를 두고 이익을 포기할 곳은 없다.
2020년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 벌어진 의사국가고시 거부 사태 때 대형 병원장들이 전공의 구제를 위해 고개를 숙인 것도 선배나 스승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전공의 공백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의대 증원으로 싼값의 의사가 늘어나는 만큼 일부 병원장은 조용히 표정 관리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결국 국가사회주의·포퓰리즘에 근거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1963년 12월6일 제정한 의로보험법, 그리고 1977년 직장건강보험 등이 틀을 잡아놓았다. 그러나 1987년 국민건강보험·1989년 지역의료보험 확대 등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직장과 의료보험을 같이 두고 치국책의 울타리를 형성해 준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김대중 대통령들은 포퓰리즘으로 울타리 자체를 없앴다.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배출된 의사가 지역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서울에 종합병원은 넘쳐난다. 대형 병원은 호텔을 짓고 이익을 챙긴다. 그리고 전문의에게 몇 억씩 돈을 팍팍 준 것이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그리스말로 중우정치(포퓰리즘)를 한 것이다. 전공의로 볼 때 이런 사회가 있는가라고 통탄을 한다. 코로나19로 2020년 1월20일 이후 2023년 8월31일까지 3만6000명의 시체를 받았다. 지금까지 사망자 가족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았다. 문재인은 1월20일 ‘춘절 우한 여행객’을 많이 받았다. 중국환자 짐을 전공의가 맡았다. 그걸 윤석열·한동훈 검찰 간부 출신이 모를 이유가 없다. 몰랐다면 책임 회피를 하거나 건망증 환자이다.
코로나19가 오는 경로도 포퓰리즘을 타고 들어온 것이다. 그 효율성의 풀이도 어원을 따지면 쉽게 풀린다. 경제의 오이코스(Oicos)는 그리스어로 ’사는 곳‘이라는 의미. 영어에서는 eco-(oico-)라는 접두어로 ’가정·가계·경제‘ 혹은 ’생식(生息) 상황·생태·환경‘의 의미를 가지며, economy(경제)·ecology(생태학) 등의 말을 낳았다.’
가족과 기업이 함께 붙어있다. 의료보험·출생률이 함께 있어야 한다. 기업은 이젠 민주노총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다, 노동의 유연성으로 재택근무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선일보 최은경 기자(02.21), 〈구미·포항 산업단지에 대형 돌봄센터 짓는다〉가 맞다. 그리고 그 의료혜택은 병원·‘직장건강보험’과 같이 가야 한다. 그곳에서 포퓰리즘이 들어가면 안 된다.
포퓰리즘은 결국 폭력과 테러를 동반한다. 소크라테스도 결국 중우정치, 즉 포퓰리즘으로 희생이 되었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2.26),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가수 나훈아가 2020년 한가위 때 선보인 ‘테스형’이라는 노랫가사다. 나훈아가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곡으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B.C.470~B.C.399)를 소환해 금세 전 국민의 애창곡이 됐다. 아버지 산소에 핀 제비꽃과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 들국화를 보며 어리광 부리는 자식의 심정이 애잔하게 묘사돼 있다.
‘인류 최대의 교사’ 소크라테스는 서양철학의 거두 플라톤의 스승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절제·용기·경건함 등을 가르쳐 많은 청년에게 큰 감화를 주었으나 공포정치 시대의 참주였던 크리티아스 등의 출현이 그의 영향 때문이라는 모함을 받게 되어 ‘청년을 부패시키고 국가의 여러 신을 믿지 않는 자’라는 죄명으로 71세 때 사형당했다.
보통은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마시며 “악법도 법이다”라고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는 사약을 여러 번 뒤엎어서 간수들이 억지로 먹여 최후를 맞이했다고 제자 에우렐은 기록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부패한 시기였다. 궤변이나 일삼는 소피스트들이 들끓는 등 사회 전반의 윤리적 타락이 극심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무지(無知)’ 때문으로 보았다. 결국 현실을 비판하다 권력자의 노여움을 사 죽임을 당한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떠난 지 2400년도 더 지난 2024년 2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여의도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를 준비한답시고 여념이 없다. 당 대표에게 밉보인 자들은 가차없이 ‘컷오프’라는 국적 불문의 외래어와 함께 후보 자격마저 박탈당한 채 ‘탈당이냐 정계 은퇴냐’를 고민하고 있고, 한쪽에선 일찌감치 멍석을 깐 신당 창업주들이 이삭줍기를 벼르고 있다.”
현재 정치가 이승만·박정희 두 철로를 벗어나면서 절박한 문제가 많이 생겼다. 제헌헌법 정신을 주도한 두 대통령을 벗어나 다른 길을 가면 국가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곧 ‘세계시민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02.26), 〈이승만과 박정희는 ‘진보 우파’ 혁명가… 기득권과 싸우며 건국·부국·호국 이뤄〉, “‘다른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과오도 있지만, 이승만·박정희 두 대통령의 긍정적 연속성을 기억하지 않고는 세계를 향해 오늘날의 ‘K모델’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두 전직 대통령 이승만(재임 1948~1960)과 박정희(재임 1963~1979)의 정치사적 연속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발표됐다.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3일 이승만연구원(원장 양준모)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 유영구) 공동주최로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 ‘건국·부국 대통령, 이승만·박정희의 현대정치사적 의의’에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단층과 연속’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승만정부와 박정희정부 사이에는 4·19와 5·16으로 인해 권력 구조가 바뀌는 혁명적인 단층이 존재했다고 했다. 소수의 독립운동가와 일제 시기 엘리트를 주축으로 했던 이승만정부와는 달리, 박정희정부에선 이승만정부 때 국내 교육을 받았거나 해외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가 충원됐다.
박정희는 ‘실체가 불분명한 독립운동 경력을 기반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한 자유당·민주당의 해방 귀족’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와이로 간 이승만의 귀국을 반대한 반면 김구(남산 동상 설립)와 안창호(도산공원 설립)의 선양 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연속성이 존재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일관된 반공 사상 △세계 자본주의 진영에 편승한 반(反)식민주의 모델 구축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관계 발전 △세계 냉전 시기 정전(armistice) 체제 유지를 통한 평화 지속 △소박하고 근면한 인간성의 추구 등이라는 것이다.
또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에 국군 파병을 모색했던 이승만정부의 노력은 박정희정부의 베트남 파병으로 이어졌고, 통일 과업의 목표와 의지에서도 연속성을 보였다고 했다. 3선 개헌 이후 정치적 몰락·집권 후반기의 소통 단절 등 부정적인 연속성도 있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국가는 ‘지고선’(가장 좋은 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물론 공동체를 생각하면, ‘도덕적 덕(moral virtue)’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 이는 행위가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기서 선택의 객관성은 사전(事前)의 숙의 결과이다(이명준, 2024.02.23.).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①선택은 모든 선의 공통적 요소가 될 수 없다.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귀납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예술도 과학도 아니다. 그러나 과학과 예술은 국가 이익이라는 결과이지만, 어떤 ‘선의 결과를 치국책’(statecraft)목표로 하고 있다. ②개인의 선택의 가치(choiceworth)에 주목하게 된다.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학문’에서 ‘혼을 바치는 직업’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5100만의 혼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때 원론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는 법을 만드는데 그 법과 그 법 적용이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 카르텔을 위한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혼이 없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폭력과 테러로 사형을 당한 것이다. 중우정치·포퓰리즘의 결과이다. 의료대란과 총선 공천에서 그 치국책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25),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는 기업이 아니라 官이다〉. “정부가 오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시장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여러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장기업에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를 권고하고,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 공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 기업을 편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담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상장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사주를 소각할 때 비용으로 인정하거나 배당 증액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
혼은 엉뚱한 카르텔 유지에 두고, 기업의 자유를 빼앗고, 국가 종속에 관심을 둔 군상들이 대한민국을 좌우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척 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은 편다. 그 뒤는 폭력과 테러가 기다리고 있다. 중국·북한·정치인 테러가 즐비하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치국책과는 거리가 멀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라는 대중가요 말이 꼭 맞다.
이승만·박정희 궤도는 잘 짜여진 치국책인데 말이다. “정부가 주가를 끌어올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직접 나선 바탕엔 총선을 앞두고 개미들 표심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미국과 일본 등의 증시가 최근 사상 최고 행진을 거듭하고 있지만 한국은 게걸음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개미들 사이에선 한국 증시를 떠난다는 의미의 ‘국장 탈출’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 실제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최근 3주간 8조 원어치 이상을 순매도했다. 정부는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이 부족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것으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적 원인은 기업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 ‘관(官)’에 있다. 당장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데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자사주 외엔 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자사주는 제3자에게 매각하면 의결권이 생기므로 대주주들은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 때 자사주를 매각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한다.
관은 그간 기업들의 요청에도 미국·유럽 등지에는 있는 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하지 않았다. 특정 주주 주식에 의결권을 더 많이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주주총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식인 ‘황금주’, 경영권 분쟁 때 대주주가 싼 가격에 신주를 살 수 있는 ‘포이즌 필’ 등이 그런 수단이다.
정부든 국회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바라지 않는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주가 상승으로 높아지는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관이 사사건건 시장이나 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시작된 전기료 인상 억제 때문에 한국전력은 적자가 44조 원이나 쌓여 있다. 정부의 직간접 압박 때문에 은행들은 금리와 수수료, 통신회사들은 통신료를 맘대로 책정하지 못한다. 한국엔 아직도 관치의 영역이 수두룩하다. 주가가 100년 이상 건실하게 상승한 미국은 정부 개입이 가장 적은 국가다.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정부가 나서서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증시 부양책’도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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