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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 경북상의회장, 지역소멸위기 해법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이 관건
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8 17:04:33
▲ 구미상공회의소 전경. 이찬희 기자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구미상의) 회장이 27일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도입해 혁신적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구미상의를 필두로 2022년 구미경실련의 제안과 21대 국회에서 구자근·권명호·김성원·윤영석·이원욱 의원 등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내용을 골자로 했다.
 
윤 회장이 말하는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는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과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법인세를 낮춰줌으로써 기업창업과 이전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정책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도권집중현상의 완화와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성장을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을 가능케 하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제안이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는 2020년 11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작성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의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보고서는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5%와 10% 인하할 경우 세수는 단기적으로 연간 1.5조 원 감소하나 신규투자 8조 원, 이전투자 42조 원 등 비수도권 투자가 최대 50조 원가량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었다.
 
여기에 더해 생산유발효과 15조 원·부가가치유발효과 6조 원 등 총 21조 원의 효과가 더해지면 중장기적으로는 세수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법인세율 지방차등제가 매년 국가균형발전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비춰 경제적이라는 평가였다.
 
특히 2020년의 경우 비수도권 전체 법인세 징수액은 15.6조 원이다. 이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연간 투입한 16.6조 원보다 적어 비용측면에서 법인세율지방차등제가 더 나을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사례에서도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지방투자 시 현금보조금·면세·융자보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인세율을 낮춰줌으로써 실증적 효과를 보였다.
 
이는 지방에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가 이뤄져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의 소득이 급증해 균형발전과 지속적경제성장이라는 성과로 이어진 사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1000대 R&D 투자기업 스코어보드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종사자 수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연평균 4.06%, 9.06% 증가했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종사자 수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56%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지역균형발전에 대입해 해석하면 높은 성장성이 전망되는 첨단산업분야의 기업들을 지방에 유치하면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인세율 지방차등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당장 비수도권 전체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첨단산업분야라도 우선시행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이날 윤 회장은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는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제도”라며 “이를 현 정부의 핵심 지역균형발전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제도와 접목시킨다면 세수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비수도권회생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이나 지방투자확대를 유도하기위한 기회발전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3월 반도체 소재와 바이오산업의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정부에 기회발전특구지정을 신청했으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상반기 중에 심의의결 결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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