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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경기 지표도 부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9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동향을 살펴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2월 407만9000명을 시작으로 3월 415만1000명에 이어 4월 420만4000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다. 2월 143만6000명·3월 141만9000명·4월 141만7000명으로 감소해왔다.
직원 없이 혼자서 일하는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회의적인 경기 전망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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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6월 소상공인 체감 전망 경기지수(BSI)는 67.4로 전월 대비 7.0p 줄어들며 4월 이후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BSI 지수는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다.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고 나날이 경영 환경도 나빠지면서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 △최저임금 제도개선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편의점·커피숍·PC방 등의 업종에서 구분 적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상공인 87.8%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1일 소공연이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7.8%(878명)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원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인 58.2%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을 원했다. 그 뒤로 가장 많은 응답자인 30.5%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을 필요로 했다.
한편 2025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도 98.5%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응답자 64.9%는 ‘인하’를, 33.6%는 ‘동결’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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