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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제조업 전체가 연간 최대 1조4000억 원의 전력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 비용 부담은 최대 1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수도권 내 업종별 비용 부담을 추정한 결과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자체별로 전력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제도다.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지역의 경우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반면, 반대의 경우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의 지역별 차등화가 우선 시행되고 2026년부터는 소매가격의 지역별 차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경협은 산업용 전력수요는 주택용·일반용 등 다른 계약종에 비해 가격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든다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이 차등화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도매 격차는 19~34원kWh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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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전자·통신 업종의 전력부담 비용(최대 6000억 원)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전국 단위의 단일 전기요금체계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등 전기요금제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력비용의 변화가 기업 등의 유의미한 입지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책효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인력·정주여건 등 기업 인프라 확보를 선행 과제로 삼고, 지자체별로 전력수급 균형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협은 “전력가격 조정을 통한 기업의 입지변화를 유도하기에 앞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내 지자체별 전력수급 균형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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