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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기사·게시물 댓글에 중국이 조직적으로 개입 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댓글 작성 시 국적·접속지역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 의원 측은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상 댓글 작성자의 △국적 △실제 접속 위치 △우회 접속 여부 등 표기를 의무화했다.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작성자의 국적·접속 위치 등 자료를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주무관청 요청 시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국적 표기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료 보관·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홍석훈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한중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유튜브·네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 및 한중 간 경쟁 산업 분야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분석했다. △중국식 번역체 △중국 고유 ID·프로필 특성 △동일 ID 반복 댓글 등 해외 선행 연구에 사용된 중국인 계정 식별 기준을 적용한 결과 중국 의심 계정들이 적발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전기차·배터리·e-커머스 등 한중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 관련 온라인 기사·게시물에 중국 측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호도 중이다. 주로 한국산을 폄하하고 중국산을 호평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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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내에서 확보된 77개의 중국인 추정 계정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2개 그룹으로 나뉘어 핵심 플레이어의 조율 하에 기사들에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며 댓글을 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수법은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겁주기(dismay) △정치·성별·지역별로 갈등 등을 조장하는 갈라치기(divide) △중국 비판 국내 매체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버리기(dismiss) 등이다.
국내 경제 분야에 대한 중국의 조직적 댓글 실태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우마오당(五毛黨)이라는 ‘댓글 부대’를 2004년부터 운용해왔다. 후난성 중앙선전부가 댓글 부대에게 월 600위안을 주고 고용한 게 시작이다. 이후 후진타오 주석 시기에 중앙당 차원에서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범주도 해외로 넓혔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000만 명’이 우마오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0월에는 방탄소년단(BTS)이 밴플리트상을 받고서 “한미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가 중공군 희생을 무시했다고 ‘악플’ 세례를 받은 바 있다.
나 의원은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콘텐츠 제작자·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법 개정으로 국내 사이버 공간 투명성을 강화하고 해외발(發) 여론 조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중국의 인지전 위협이 새로운 양상의 비물리적 전쟁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도 적극적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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