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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은 일명 쌍십절,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 중화민국 성립 기념일이다. 이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대만·중국 상호 불예속’을 재천명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대표성을 독차지하면서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통용돼 왔다. 그러나 1949년 국공내전에 패한 국민당과 함께 도래한 ‘외성인, 대만 태생인 ‘본성인’ 간 입장차와 갈등을 딛고 산업화·민주화를 이뤘으며 세계적 반도체 기업 TSMC를 가진 나라가 됐다.
이날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 열린 113주년 국경절 행사를 빌어 라이 총통은 “우리 중화민국이 이미 타이완 본섬과 펑후·진먼·마쭈도에 뿌리내렸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사명으로 “국가 생존·발전 수호와 2300만 대만인의 단결” “국가 주권의 침범·병탄 불용납” “국방 강화 및 우방 민주국가들과의 억지력 발휘와 평화 확보”를 꼽았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를 ‘중화민국’ ‘대만’ ‘중화민국 대만’ 무엇이라 부르든 우리에겐 공동의 신념이 있다”며 이를 “국가주권 수호의 신념”이라고 짚었다. 또 “대만해협 평화·안정·현상유지 노력” “양안(중국·대만)의 대등 및 존엄, 건강한 질서 있는 대화·교류를 희망한다는 약속” “민주·자유의 생활방식 수호”를불변의 것으로 들었다.
“세계 안보·번영 달성” “중국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전염병 예방, 지역안보, 평화·공동번영 추구함으로써 양안(중국과 대만) 인민에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에둘러 현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즉 세계 각국의 지지와 협조 속에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력 제고가 가능했다며 이는 “세계적 공헌” “대내적 민생 중시와 대외적 평화 수호를 위해서였다”고 꼬집었다.
5일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열린 건국기념일 관련 행사 때 라이 총통은 “113살 중화민국에 비해 중화인민공화국은 75살에 불과하다. 중국에 ‘조국’이란 말을 써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군사훈련 재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쌍십절 연설에선 중국을 자극할 만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한편 70% 이상의 대만인은 유사시 미국의 간접 지원을 전망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왔다. 10일 연합보·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INDSR)이 전날 이런 내용의 ‘2024년 대만 국방 및 외교정책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선 73.4%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대(對)중국 제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으며 63.9%는 ‘중국의 영토 야심’이 중대한 위협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대만 유사시 미국의 파병을 내다본 응답은 52.6%로 간접 지원을 예상한 비율(73.4%)보다 크게 낮았다.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과 관계가 있다”는 게 리원중 INDSR 집행장의 분석이다. 9일 발표된 미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조사에 미국인들 심리가 드러난다. 즉 대만 지원엔 찬성하지만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싶어 한다.
CCGA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1%가 ‘현상유지 장려’를 지지했으며 58%는 대만해협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중 간 전쟁에 반대했다. 또 중국의 무력 침공 시 74%가 물자지원엔 찬성했으나 무기지원(59%), 대만 방위 약속 지지(42%) 등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응답자 61%가 대만의 독립국가 인정에 찬성한다면서도 중국의 보복성 침공 가능성을 제시자하 대만독립 지지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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