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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하 청년 30%가량은 ‘국민연금 폐지’에 동의하고 이 연령대 절반 이상은 보험료율 인상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단체가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7~8일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에서 연금개혁안으로 제시된 △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지급액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는 ‘소득보장론’ △재정안정을 위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는 ‘재정안정론’ △미적립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국민연금 폐지론’ 중 44.9%가 재정안정론을 선택하고 21.7%가 소득보장론을 20.7%는 국민연금 폐지론을 택했다.
응답자 중 재정안정을 원하는 사람이 소득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국민연금 폐지론은 18~29세 29.4%·30대 29.0% ·40대 31.8%가 지지해 50대(17.1%)·60대(6.7%)·70대 이상(10.5%)과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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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론은 18~29세 36.9%·30대 37.2%·40대 36.6%로, 소득보장론을 택한 18~29세 22.0%·30대 22.2%·40대 19.5%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재정안정론에 대한 지지가 우세하지만, 재정안정 강화 수단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 44.2% 반대 40.4%를 보였다. 재정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 51.0%가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해 찬성 의견(32.1%)보다 많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월 발표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국민 소득 대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6월17일부터26일까지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설문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7%가 ‘현행 연금보험료가 소득 대비 부담된다’고 답했다. 반면 ‘보통이다’는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5.3%에 그쳤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보험료율 인상안(현행 9%→13%)에 대해서도 73.0%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긍정적인 반응은 19.4% ‘잘모르겠다’는 7.6%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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