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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호(號)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다. 예측이 불가능하면 국민은 마음이 불안하게 마련이다. 대통령은 그 방향을 잡으라고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걸 팽개치고 국회에 명줄을 맡기면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의원내각제로 가자고 부추기는 꼴이 된다. 마치 매번 학습만하는 노무현 시즌2를 맞은 꼴이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처신해야 하고, 국회는 국회답게 처신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생활철학까지 과학철학으로 바꾼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 야당은 검찰과 법원에 공개적·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자신들이 하지 못하면서 깨끗한 척 하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자유는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곤란하다. 야당이 오버한다.
원래 예산은 행정부가 주도권을 잡는다. 동아일보 윤명진 기자(2024.11.30), 〈野, 정부 예산안 4조 감액... 사상 첫 예결위 단독처리〉라고 한다. 야당이 677조4000억 예산에 주도권을 잡은 것이다. 조선일보 김태준·김상윤·강우량 기자(11.30), 〈검찰 587억·용산 82억·감사원 60억 삭감... ‘李 의중 담겨’〉라고 했다.
중앙SUNDAY 이정민 칼럼니스트(11.30), 〈‘이재명 로펌’이 돼가는 민주당〉,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무거운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내린 건, 선거 민의 왜곡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건 핵심 증인인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거나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유권자는 실제 선거 결과와는 다른 선택과 판단을 했을 수 있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의 거짓말을, 민심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본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
민주당의 리액션은 상상초월이다. 아예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없애겠단다. 또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도 냈다. 민주당은 개정 선거법이 이 대표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방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상쩍은 게 한둘이 아니다. 우선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부터 묘하다.”
정부의 정책은 야당에 약점을 잡히지 않고 과학과 객관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동아일보 우경임 논설위원(11.29), 〈‘회색 코뿔소’ 이민이 온다〉, “지난 주말에도 동네 식당에선 한국어로 주문을 받는, 엘리베이터 안에선 이삿짐을 나르는 외국인 노동자를 만났다. 이들이 전혀 낯설지 않을 만큼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 온 이민자는 8만7100명. 규모도 커졌지만 속도는 더 과감하다. 이민자 증가율이 5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영국(52.9%)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0.72명)이 최저를 찍었는데도 총인구가 늘어난 건 그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3개월 미만 단기 체류자를 제외한 근로자·결혼 이민자·유학생 등과 그 자녀를 합한 등록외국인 숫자를 OECD에 이민자로 보고하고 있다.
농어촌과 산업 현장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정부가 취업 비자 쿼터를 늘렸고, 코로나19 이후 유학생도 급증했다. 5년 이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본격적인 이민 정책을 펴기도 전에 우리는 이민 국가로 들어서고 있다.
이민은 노동력 공백을 메울 해법이지만 사회 통합 측면에서는 불안 요인이다. 오랜 이민 국가였던 프랑스·영국·미국·호주·캐나다 등도 코로나19 이후 이민자 규모를 단번에 대폭 늘렸다가 온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주택 시장이 불안정해졌다. 이로 인한 반이민 정서가 정치적 지형을 바꿀 정도다.
유럽에선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고 미국 대선에선 이민 정책이 승패를 갈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민 정책은 저임금·비숙련 노동자 위주로 산업 현장 수요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식이었다.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 다문화 학생은 교육부, 다문화 가족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 기본적인 국가 전략조차 전무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인구 난맥상의 후유증은 치유하지 못할 한국병으로 자리잡는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29), 〈정쟁·국가빚이 부른 ‘프랑스 위기론’,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 “프랑스 국채 금리가 심상치 않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올 들어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올초 연 2.8%대에서 오히려 상승해 연 3%를 오르내린다.
한때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그리스 국채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럽 국채시장에서 위험 지표로 쓰이는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금리차)에선 이미 경고등이 들어왔다. 최근 10년 만기 기준 독일·프랑스 스프레드는 0.84%p를 기록, 2012년 유로존 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프랑스 국채가 잘 안 팔려 독일 대비 그만큼 싸졌다는 의미다. 프랑스 위기론은 과도한 정부 부채와 이를 줄일 능력이 없는 정치의 합작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10%에 이른다. 유럽연합(EU)이 권고한 60%나 독일의 64%와는 비교 자체가 힘들다.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가 지난 9월 출범하자마자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 지출을 삭감하고 증세에 나서는 안을 마련했지만, 야당인 국민연합이 이를 결사반대하고 나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 정부는 법치부터 바로 세우라고 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1.29), 〈정치적 영향 받지 않는 사법부 독립성 확립을〉, 국민은 법치 세우도록 바란다. “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언론·사법체계 모두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 불안과 혼란 속에서 국가 시스템 전체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편파성을 보이는 주류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이 커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심어 주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바로 무너져 버린 사법 정의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법조가 국민 기본권 말살하고 별짓을 서슴치 않는다. 자본가 혐오증이다. 조선일보 정한국·방극열 기자(11.30), 〈’코오롱 인보사’ 모두 무죄… 법원 “美는 과학적 검토, 韓은 소송 남발”-1심 “고의로 성분 속이지 않아… 사법의 과학 통제 고민해야”〉, 바이오 부문은 신사업 부문이다. 검찰이 삼성바이오에 사주 구속까지 시키더니, 그 전통 남아있는 것인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해 정부 허가를 받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그룹 이웅열(68) 명예회장 등 임직원 4명과 법인에 대해 법원이 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020년 7월 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지 4년4개월 만이다. 비슷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조모 씨 등 임원 2명도 작년 10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인보사는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1999년부터 약 18년간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2017년 11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차 임상 중 이 약의 핵심 성분명이 코오롱 측이 신고한 것과 다르다는 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국내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에 주성분을 ‘연골 유래 세포’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는 ‘신장 유래 세포’였던 것이다. 식약처는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측을 형사 고발했고, 이후 국내에서 판매·생산이 모두 중단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4년 넘게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이날 코오롱 측이 고의로 성분을 속이거나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2019년 이후 미국 FDA는 주성분 착오 원인이 무엇이고,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지를 과학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임상 3상 실험을 승인했다”며 “반면 한국은 식약처가 허가를 취소한 후 지금까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아니라 폭력집단이 아닌가?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11.29), 〈윤 대통령은 왜 노무현을 좋아한다고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주자 시절인 2021년 9월,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부른 적이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 서거 때부터 추모식마다 등장하는 곡이다.
높은 음까지 내진 못했지만 “2009년 대구지검에 있을 때,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때 내가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했다. 노무현 연설을 다 외울 정도로 윤 대통령은 정말 고인을 좋아한다고 했다. 노무현 영화를 보고 혼자 두 시간을 운 일도 있다고 한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 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통화 녹음에서 부부가 다 노무현 팬이라며 했던 말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한 주간지와의 대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타고난 정치적 감각은 메시이고 호날두인데 문 정권 사람들은 그걸 따라 하려고 하지만, 그만큼 되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독특한 해석이다. 6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 1위가 노무현이긴 해도 (2위는 박정희, 3위는 김대중) 살아생전 그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다. 무엇보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고, 열린우리당이라는 ‘대통령당’이 생겼다 사라졌으며, 가족과 측근 관리에 실패해 세상을 등진 아픔이 있다.
윤 대통령에게 노무현 같은 정치적 감각이 있다면, 시대정신을 읽고 ‘공정과상식’을 대선 구호로 들고 나와 다수 국민을 열광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노무현도 윤 대통령처럼 임기 1년도 안 돼 직무수행 평가가 20%대(한국갤럽 조사)로 곤두박질쳤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은 아는지 의문이다.
2004년 초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고 열린우리당이 152석의 거대 여당이 됐음에도 노무현은 2004년 2분기 반짝 34% 지지율을 올렸을 뿐, 임기 말까지 대부분 30%를 넘기지 못했다. 이유는 취임 직후 줄줄이 터진 측근 비리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처럼 노무현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대선 구호로 들고나왔다. 도덕성과 연계된 가치 쟁점은 한 번 흠집이 나면 좀처럼 회복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경제성장 같은 대선 공약은 기대가 환멸로 바뀌기까지 3년은 기다려 줄 수 있으나 알고 보니 ‘내로남불’이라는 배신감으론 지지율 반등도 힘들다. 최준영 인하대 교수가 2014년 논문에서 밝힌 연구 결과다.
노무현은 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과거사진상규명법·언론관련법을 개혁입법이라며 밀어붙였다. 성공할 리 없다.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고 강한 야당(지금의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개혁을 고집해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소리까지 들었을 정도다.”
동아일보 이동훈·이호·송혜미 기자(11.30), 〈생산·소비·투자 동반추락. ‘저성장 공포’ 증시되 급락〉, 황형준·김성모 기자(11.30), 〈(29일 한국갤럽), 尹국정 지지율 3주 만에 다시 10%대로〉라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갤럽 조사에서 박정희 대통령보다 인기가 좋다고 한다. 실제 박정희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그렇게 허술하게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박 대통령은 생활철학을 과학철학으로 바꾼 장본인이다. 그는 ‘민족정신’을 확대 재생산했다. 민족을 객체로 두고, 주체가 끌어당긴다. 객체를 두고, 주체가 추동한다. 능률은 이성과 합리성이며, 이를 향해 ‘상부상조’를 시도한다. 1968년 12월5일 발표한 국민교육헌장은 이렇게 기록한다.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성과에 따른 차별적 지원 정책’을 편다. 자본·노동·기술을 융합하여, 능률을 극대화하고, 혁명적 돌연변이를 찾아낸다. 물론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었다. 박정희 군사정부 때인 1961년 12월 한국 사절단이 에르하르트 서독 총리를 만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는 대가로 3000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빌리는데 성공하였고, 대일청구권협정으로 1962년 11월12일 무상 3억 달러를, 그리고 장기처리 차관 2억 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1964년에 베트남 파병까지 이뤄져 자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베트남전쟁 참전에 감사하며 미국정부가 1966년 1000만 달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설립하였다. 박 대통령은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연구소를 찾아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연구동 신축 현장 인부들에게 금일봉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해외에서 뽑아온 박사들에겐 집과 대통령 자신보다 몇 배의 봉급을 제공하고 당시 국내에 없던 의료보험을 미국 회사와 계약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다.
그들을 통해 생활의 과학화를 시도한다. 인문·사회과학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주관적인 결과와 전혀 무관한 지대에 등록하지는 않았다. 객관적 과학철학을 삶의 전 영역에 앞세운 것이다. 지금 국내 정치에 생활철학이 과학화되어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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