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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통령 계엄해제 요구할 때까지 계엄사 유지”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04 01:40:09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30여 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으나 대통령실은 계엄령 해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방부 측은 윤 대통령이 해제 공고를 할 때까지 계엄사령부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국방부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며 윤 대통령 해제 공고를 할 때까지 계엄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즉각 비상계엄 해제 공고를 해야하지만, 이날 오전 1시40분 기준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진들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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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2시45분쯤 계엄사령관의 대통령실 기자실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현재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실 출입을 통제 중이며, 기자들 퇴거명령 조처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직원들의 출입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참모진은 대통령실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날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계엄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24분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4일 오전 12시쯤 국회 경내에 도착해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본청 출입문 곳곳에서 민주당 보좌진 수십명이 계엄군을 막으면서 40여분 간 대치가 이어졌다.
 
우 의장은 4일 오전 1시13분 “본청 건물에 들어왔던 군인들 전원이 다 나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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