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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1대 총선·2022년 재·보궐선거·4·10 총선 등에서 이루어진 광범위한 부정선거 증거를 총망라한 부정선거 끝장 토론회가 6일 열렸다. 토론회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건 ‘사전 투표 조작 가능성’을 야기한 전산 조작·해킹 위험 부분이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총괄대표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이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 300여 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수원 선거연수원·서울 관악청사 등에 투입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으로 윤 대통령은 같은 달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후 대부분 언론이 윤 대통령을 ‘부정선거 음모론자’ ‘극우 망상론자’로 몰아갔는데, 이의 정면 반박과 광범위한 부정선거의 증거를 제시하여 대국민 설득을 하기 위한 자리가 이날 마련된 것이다.
황 대표는 부정선거는 ‘명백한 팩트’임을 강조했다. 그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서 끝장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부정선거 증거를 가진 선관위의 서버 확보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으로 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체제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든 토론회장은 본회의장을 넘어서 부정선거 증거가 총망라된 알림판 전시회가 열리는 복도까지 인산인해를 이룬 모습이었다. 토론회 발표자는 박주현·권오용 변호사·위금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 박사 등이 참여하였으며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재까지 제기되어 온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현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간 차이 △빳빳한 신권 투표지·배춧잎 투표지·일장기 투표지·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유령 투표지 △선거인 수와 실제 투표수가 불일치하는 상황 △배송 경로가 이상한 관외 사전 투표 등 △비밀번호 12345의 뻥뻥 뚫린 선관위 관리시스템과 중국산 장비 사용 등에 대한 의혹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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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부터 제기된 부정선거 증거를 직접 밝혀 온 관계자들의 설명이 있었다. 이들은 부정선거 방지 대안으로 전산 조작 여부를 명백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선관위 서버의 검증을 위한 서버 압수수색 및 포렌식 조사를 통해 전산 조작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한 독립적인 검증 기구 등의 설립과 선거 관리시스템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박주현 변호사는 “우리나라 선관위의 해외에 수출한 전자개표기 도입 국가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이어지며 전자개표기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한국에서만 유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선거 관리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면 ‘음모론자’ 취급을 한다”며 “선관위는 ‘형상기억 종이’와 같은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해 왔는데, 언론은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 증거 대신 선관위 입장만을 받아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통탄해했다.
박 변호사는 “중공이 비밀번호 12345를 등을 치고 들어가 중앙서버를 통한 전자개표기 조작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만큼 부정선거를 국가 존립의 문제로 보고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여자들의 반응도 부정선거에 대해 큰 공감대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다. 인천에서 왔다고 밝힌 토론회 70대 방청객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라며 누구도 접근을 못 하고 사법부 수사 명령도 거부했고, 비리 온상투성이인 선관위 서버 감사만이 답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특단의 조처를 내린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서버 조작 및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을 재차 확인한 기분”이라고 밝혔다.
경기 안산에서 온 60대 방청객은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을 농락하는 공산당 추종자들에 의한 것”이라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들이 국회에서 판을 치고 있다. 국정농단과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있어 국가의 정상화는 부정선거 척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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