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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신의 탄핵 심판 사건을 우선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전날(13일) 헌법재판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한 총리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한 총리) 탄핵소추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헌재가 윤석열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다른 사건에 비해 쟁점이 많고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한데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해당 사건을 우선 심리하면 정당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을 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처럼 과도한 권한이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체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잠재우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우선 심리돼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측 대리인은 “현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 심판이 조기 종결돼야 함이 명백하다”며 “이(한 총리) 사건이 대통령 사건보다 우선해 진행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기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했고 오히려 최 권한대행 체제가 된 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한 총리의 권한대행 복귀가 절실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직격했다.
한편, 한 총리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를 문제삼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에 대해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석이 아닌 일반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 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주심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탄핵소추 의결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헌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이런 판단의 근거나 자료를 찾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 측이 “탄핵 정족수가 가중 정족수인지 일반 정족수인지 문제를 다음 변론준비기일까지 헌재에서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하자 국회 측이 “저희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선결 과제로 판단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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