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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시대역행적 현실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 등을 보도해 온 스카이데일리의 광고 집행에 대해 언급한 이후 본지는 ‘백지 광고’를 지면에 게재하고 있다. 정치 권력이 앞장서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해악이고, 언론자유를 열망하는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반(反)민주적 행태이자 범죄임을 경고하며 사죄하길 촉구한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아전인수식 오도된 사고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역사가 말해 주듯 늘 독재·반민주·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도 썼다.
사돈 남 말 하는 격이다. 이 대표 자신을 향한 법의 심판이 목전에 이르렀음을 자인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다중범죄 혐의자다. 이 가운데 2월26일 결심공판이 예정된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 등 그 자신이야말로 ‘강력한 법의 심판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공당(公黨)이기를 포기한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떻게 해 왔는가. 12.3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입법독재와 탄핵몰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카톡 및 여론조사 검열, 언론사 광고 탄압 시도 등은 이 대표의 ‘두 얼굴’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사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랜 시간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렸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증인신문을 2월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3월 중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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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대선이 오는 4~5월 실시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대표가 조기대선 전 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후보 자격을 두고 당 안팎에서 ‘후보 사퇴’ 등 거센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임기 중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대선 전 기소된 사건인 만큼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 중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예규에는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270조)은 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등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처벌 조항 관련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어 재판지연 ‘술수’를 또 꾸미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그동안 보였던 것처럼 재판 출석 통보 거부·재판부 기피신청·무더기 증인 신청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판부가 호되게 심판해야 할 이유만 늘어날 뿐이다. 법원은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 행태로 일관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 이뤄지도록 방기해선 안 된다. 사법정의 구현을 위한 신속·엄정한 재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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