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사주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던 손녀 A(20대·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2...'))
지난해 설 연휴 부산에서 손자 B(20대)씨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사주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던 손녀 A(20대·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2일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 B씨와 공모해 70대 친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의 범죄사실을 종합하면 B씨는 평소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친할머니가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해 2월9일 설 명절 인사를 드리겠다며 친할머니 집을 방문해 화장실로 끌고 간 뒤 폭행하고 피해자를 질식사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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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심부터 B씨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으나 검찰은 이들을 공범으로 봤다. A씨가 B씨에게 살해 방법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고 하는 등 사고사로 위장할 계획을 꾸몄다는 점에서 이들을 ‘공범 관계’로 파악했다. 특히 A씨가 “할머니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로 올려주겠다”며 B씨를 부추긴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24년을 구형했고 징역 15년의 1심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B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보태어 보면 원심이 A씨의 살인 공모 관계를 인정한 판결이 정당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라 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통상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B씨의 경제적 생활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의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한 것이 피고인들 때문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같은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스트레스를 넘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분노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B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5일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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