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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포함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초에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부서인 미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DOE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DOE 입장은 한국이 SCL 목록 내에 포함됐지만 양국 간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 등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DOE는 바이든 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넣은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DOE는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과학·기술·테러방지·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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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게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했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한다. 국가안보·핵 비확산·지역 불안정·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이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구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한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할 시 한층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DOE 설명대로라면 한국은 최하위 범주이기 때문에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러시아·북한 등에 비해서는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DOE가 양측 간 방문과 협력에 있어서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힌 만큼 어느 정도의 제한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은 4월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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