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완화된 가업승계지원 활용 방안
무상으로 부를 이전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세 정책이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세대교체 중 세금 부담으로 경영 유지가 어려워지면 국가 경제에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조세 지원 정책을 실시해왔다.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적용 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할 것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 기업으로서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 상속 재산 가액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5년 이상 경영, 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적용 대상 기업이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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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원 업종 또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으로 한정되었다. 부동산 임대업, 입시 학원, 일반 숙박업, 예식장 등 가업 상속 공제 적용이 안 되는 업종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생전에 미리 공제 요건을 갖추자
피상속인 요건의 경우 기존에는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일정 기간 대표로 재직하는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10년 이상 동일 업종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내년부터는 5년 이상 대표이사(지분 비율 25% 이상) 재직 요건만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해 적용 기업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인 요건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18세 이상 상속인 1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이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가 상속이 개시된 후 부모의 가업을 승계 받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런 경우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요건을 삭제했다.
그리고 자녀들이 공동으로 승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 또한 반영해 1인 상속 요건도 삭제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 가업 상속 공제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향후 업종 유지, 가업용 자산 유지, 지분·대표이사 유지, 휴업(1년 이상)·폐업 금지 및 고용 유지 등 사후 의무 이행요건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은 매년 해당 기업의 각종 신고 자료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제받은 가업 상속 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사업 상속 공제 유지를 위한 요건 중 내년부터는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한다.
눈에 띄는 점은 고용 유지 요건 중 매년 정규직 고용 인원의 80% 이상 유지 요건이 폐지된 것이다(7년간 전체 평균 100% 이상 요건은 존속).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추징되는 사항인 매년 고용 유지 요건을 폐지한 것인데, 사업자 입장에서 고용 직원 수를 매년 검토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7년 전체 평균 요건은 유지하고 있으니, 상속 개시 후 5~6년 시점에 경영 악화 등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속세 추징 세액과 근로자 고용 비용을 비교해 인위적인 직원 채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적용 요건은 대부분 가업 상속 공제 제도와 유사하다.
차이점은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 시에만 적용하며, 가업 주식(30억원 한도)의 과세 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로 저율 과세한다는 것이다. 상속 시 정산하되,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 상속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요건이 있으니, 가업 상속을 준비한다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자.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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