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티메프’ 사태 방지…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뉴스 > 제2금융

내년 1월부터 ‘가이드라인’ 전면 시행
PG사 자금, 60% 이상 신탁·보험으로 보호
유사시 은행·보험사가 직접 판매자 지급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10 12:00:00

▲ 2024년 7월 발생한 티메프 사태 이후,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가 종결된 반면, 위메프는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해 9일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상품이 판매되면 정산자금은 PG(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사를 거쳐 온라인 판매자에게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이 정산자금의 외부관리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PG사가 온라인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정책은 최근 수년간 크게 늘어난 전자상거래 규모를 감안해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추진된다.

류정무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국 지급결제제도팀장은 “이번 조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판매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지도의 성격이 있다”며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시행일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내년 1월부터 가이드라인대로 선제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정산자금의 산정에서부터 외부관리, 유사시 지급 등 전 과정을 규율한다. 우선 PG사는 매 영업일마다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결제 취소·환불에 따른 금액 등을 합산해 정산자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후 해당 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기관에 맡기고,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만약 관리 비율이 부족할 경우, PG사는 다음 영업일까지 즉시 보완해야 한다.

더 나아가 PG사가 파산, 회생개시, 등록 말소, 자발적 폐업 등 지급 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이나 보험사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직접 판매자에게 정산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판매자는 사전에 PG 계약 체결 시 지급 절차와 관리기관 정보를 안내받으며, 관련 내용은 각 PG사의 홈페이지에도 공지된다.

팬클럽 참여

20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SPC의 두 얼굴] ① 쿠폰 수수료 말만 분담… 파리바게뜨, 실제 부담은? 2024-08-08

- 허영인 회장, Again 포켓몬 빵 돌풍… 맛과 행복 위해 Only 빵빵빵 2022-03-22

- 마약·배임 품고 300억 재력 나누고 ‘허영인의 가족사랑’ 2019-07-24

- 쉑쉑버거 SPC 허희수, 집행유예 실형 면해 2018-09-21

팬클럽 참여

152

[관련 기사]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3연임 성공… 2년 더 이끈다 2024-03-21

- [기업경영 기상도 ㉚대신증권] 실적 부진 딛고 종투사 획득 눈앞… ‘양홍석 체제’도 굳건 2024-03-19

- 회장보다 연봉 2배 높은 과장…다올투증 윤태호 과장 42억 원 수령 2024-03-17

- 이어룡 ‘국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에 도전장 2023-09-25

-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9월 전면 재검사 착수 2023-08-27

- 젊어지는 재계… 1970년대생 ‘회장·부회장’ 60명 넘어 2023-08-23

팬클럽 참여

178

- [우리동네 명사들] ‘배우 출신’ 행정 관료 유인촌… 부처 청렴도 꼴찌에 쇄신 일침 2025-01-05

- 홍명보호 이라크 3-2 꺾고 5부능선 넘었다… 북중미 직행 청신호 2024-10-16

- ‘홍명보호’ 96위 팔레스타인에 충격의 무승부 … 경기장 팬들 야유 2024-09-06

- 외국인만 약 100명 가량 살핀 축구협회… 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2024-07-07

- [박병헌의 스포츠 세상] 국민도 함께한 한국 축구의 애환 2024-05-23

팬클럽 참여

397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군백기’마친 준호… 2PM 완전체 컴백과 배우 복귀에도 재시동 2021-04-06

팬클럽 참여

147

- ‘트로트 아이돌’ 정동원, 10대에 어엿한 건물주 2023-02-25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매자와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PG사에 전산 개발과 보험·신탁 계약 체결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등록된 184개 PG사가 해당 대상에 포함된다.

류 팀장은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4년 7월 발생한 티메프 사태는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온라인 판매자의 정산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낸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이후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가 종결된 반면, 위메프는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해 9일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위메프 #티몬 #티메프 #PG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