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마이클 샌델, 미국 정치의 문제점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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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모의 책과 서평<62>]-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도덕 구태의연한 것으로 여기는 현상 지적…미국 정치 바꾸기 위한 다양한 방법 제시

책사모 필진페이지 + 입력 2016-05-22 15:54:20

▲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마이클 샌델, 와이즈 베리, 1만6000원

[책사모=이종익 회원]정치 논쟁에서 도덕이란 주제가 사라진 것 같은 요즘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에게 정치철학이 갈 길을 새롭게 제기했던 마이클 샌델이 미국 정치 철학 논쟁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말하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정치 논쟁의 중심으로 도덕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논쟁을 중심으로 도덕의 문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조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당의 논쟁이 상호 간의 정책에 녹아들면서 자신들만의 리그를 형성한 결과 시민들과는 동떨어지게 되었다 말한다. 미국 정치철학의 중심인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공공철학의 문제는 공동체의식의 결여라고 말한다.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공공철학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이다. 이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함으로 인해 그 자유의 근간인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의식이라는 데 있다. 저자는 그러한 의식으로 인해 미국 사회가 시민적 자질이 부족해지는 원인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제 논쟁에서 중심이 되는 번영과 공정성의 추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 권력의 집중을 야기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한 개인의 자유는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양한 상황을 들어 설명한다.

복권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시행되는 공공영역의 타락, 광고를 자연스레 끌어들인 학교, 공공영역을 브랜드화하면서 공공영역을 경제 개념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 역사물의 매매를 통해 공적 영역이 사유화되는 현상, 환경오염을 정당화시키는 오염 배출권, 도덕이 빠진 줄기세포 지원 등의 내용 등을 말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들의 중심에 도덕을 구태의연한 것으로 여기는 정치철학의 문제가 있다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 미국 정치 문제를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샌델은 제시한다.

첫째, 시민자치 공동체의 언어를 배우라 말한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둘째, 시민들이 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지를 원인을 찾아라. 셋째, 도덕과 시민사회이 중심이 되는 정치지형으로 개혁하라.

지금 대통령선거의 저변에 작용되는 현상에 이러한 민심이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샌더스의 약진과 트럼프의 돌풍에 담겨 있는 시민사회의 불만은 도덕을 상실한 미국정치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 철학이 가진 도덕적 기반의 불분명이 가져오는 도덕적 취약점이 드러난 사회가 미국정치사회라는 지적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가 가져온 공공선의 약화는 민주적인 사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평등의 심화가 만들어지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정치적 자유주의를 추구한 존 롤스를 말하면서 사회계약론이 여전히 유효함을 말해주고 있다. 도덕의 문제가 모든 정치철학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풍요사회의 상실감을 치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정치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의가 드러났음에도 기존 정치인들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라고 하는 엄정한 심판인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를 시민사회가 심판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정말 좋은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이 옳은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샌델의 지적을 생각해봐야 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르다운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