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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일 직접 주택공급 확대를 천명한 가운데 당정과 정부기관에서는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향후 전망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정부부처들은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그리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위 간사)이 15일 오전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그런 것(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말한데 이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같은 날 오후 3시 주택공급 확대 TF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열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방안 논의가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해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회의 이후인 15일 오후 황인식 대변인의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업계 안팎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 강남권을 꼽고 있다. 강남권의 그린벨트는 서초구가 23.89㎢로 가장 넓고 △강동구(9.26㎢)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총 41.87㎢로 서울의 그린벨트 150.25㎢의 약 27.9%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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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당장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된다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을 포기하게 되지만 얻을 수 있는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심형석 미국 SWCU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에만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특별법을 마련해 시일을 앞당긴다고 해도 2~3년 내에 빠르게 공급해야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는 당장 목전에 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비사업을 옥죈 상태에서 그린밸트 해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정부의 의도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지 소유자들과의 보상에 관한 갈등이 예상되며 주택공급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건축물의 고도를 높이는 방안과 더불어 서울 주요 도심을 콤팩트시티로 구성해 고밀화 시키는 방향으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엄도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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