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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금융 투자피해 보상액 1조원 돌파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이 2532억원으로 보상금액 가장 커
NH증권 1780억원·우리은행 1390억원·신한은행 1370억원 順
최근 5년간 국내 금융회사에서 판매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피해로 인한 보상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보상금액이 1조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은행이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이 문제가 돼 지급결정된 보상액은 총 4615억원이다. 이미 3656억원이 지급됐고, 956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라임 무역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피해 보상액이 각각 1390억원과 1370억원에 달해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와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이 1085억원, 디스커버리펀드와 라임펀드를 판매한 중소기업은행이 489억원 순이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156억원과 108억원이었다.
한편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했던 증권사들의 피해 보상액 규모는 총 6051억원에 달한다. 이 중 2934억원이 선지급됐고, 3117억원이 지급할 예정이다.
독일헤리티지신탁펀드와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가 2532억원을 지급키로 해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피해보상을 하게 됐다. 이어 옵티머스펀드를 판 NH투자증권이 1780억원, 라임펀드를 팔았던 신영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570억원과 462억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했다. 라임펀드와 호주부동산펀드를 판매한 KB증권이 292억원을, 옵티머스펀드와 팝펀딩을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이 259억원을 각각 보상했거나 보상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운용사의 사기와 돌려막기 등으로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그 피해는 상상이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다”며 “운용사를 감시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소홀히 한 관계사가 있다면 피해자분들에게 합리적 보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라임·옵티머스 등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며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보상을 유도하고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업계와 공동으로 은행 비예금상품 모범규준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정착시켜 나가겠다”며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라임펀드의 손실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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