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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환매중단으로 촉발된 라임 옵티머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심도깊게 다룰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어울리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의원들의 추궁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감원이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서 원인을 찾았고, 금융위는 금감원의 감독 소홀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대화하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금감원이 라임 사태 이후 실태 점검을 통해서 옵티머스 펀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작년 종합검사를 부활시켰고 올해부터 상시감시체계 강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출석한 일부 판매사 대표들은 ‘본사는 모른다’는 식의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했다. 대신증권 전체 라임펀드 판매 86%가 반포WM센터에서 나왔는데 상식적인가라는 질문에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내부통제의 일부 문제가 있던 것은 맞지만 본사와는 관계없다”고 대답했다.
옵티머스 사모펀드 판매잔액의 84%인 4300억여원을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펀드 판매에 윗선의 지시나 경영진의 관여가 없었다”며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답변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신생 회사이고 주요 구성원도 금융투자업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런 답변들이 맞물려 금융 당국과 판매사를 비롯한 국감 참석자들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애처로왔다. 이들은 “별다른 조건없이 90% 선보상을 해주는 회사도 있는데, 똑같은 상품인데 여러 기한과 조건을 내걸고 긴급대출을 해주고 이마저도 법정지연이자를 내야한다”거나 “사과 한마디 없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다”며 펀드 판매 증권사들을 성토했다.
이들 펀드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거대 자산가와는 거리가 멀다. 여유자금이 남아 돈을 불리려는 경우보단 몇십년 거래하던 은행의 산업단지 지점 창구직원의 권유로 가입하게 된 소상공인들이 많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판매사들은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이탈리아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감언이설로 최고위험등급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것이다. 심지어 가입당시 사모펀드라는 말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판매사의 ‘모럴 해저드’ 이외에도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적격투자자의 최소 조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펼쳤고, 이는 일자리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모펀드 추가확대와 규제완화로 이어졌다. 투자자 보호나 상시감독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 결과가 바로 총 5조6000억원에 이르는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일부 부작용만 보완하겠다며 가입조건을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을 내놓았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는 커녕 피해자 구제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제라도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 자기자본요건 등 진입요건과 판매사의 기초자산 실사와 상품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사모펀드 집합투자규약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연루된 인사가 있다면 정치인이건 공무원이건 구분할 것 없이 엄중한 법의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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