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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대에도…김태년, “공정3법 예정대로 입법 추진”

“감사위 분리 선출은 선진국이 갖춘 강력한 글로벌 제도”

金 “재계의 합리적 의견 반영하지만 무조건 반대는 곤란해

재계, “감사위 분리 선출과 3%룰은 글로벌 스탠다드 아냐”

김찬주기자(cj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0-15 1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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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정경제3법을 예정대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입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1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 의견을 경청했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재계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공정3법)은 △상법 일부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공정3법의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법 일부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는 ‘자산 5조원 이상의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 대상 지정 및 자본적정성 점검’이 신설됐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개혁 법안이다”며 “재계에서 가장 반대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 같은 주요선진국은 강력한 제도 갖추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재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무조건 반대는 곤란하다”며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기업규제는 절대불가하며 공정경제 법은 세계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건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경제3법은 건강한 경제 생태계 만들고 우리기업 글로벌경쟁력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그런 측면에서 우리당과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가 공정거래 3법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계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공정거래 3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재계는 공정3법 개정안 내용 중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룰’을 중점적으로 반대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출한 뒤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선출 단계부터 감사위원들을 분리해 선출하는 내용이 담겨 재계의 반발을 샀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3%룰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룰은) 과도한 규제로 회사의 책임 경영과 리더십에 관련한 핵심 의사결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소지가 있다”며 “이는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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