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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중국 사대주의자들의 궤변

국가적 가치관 부합 국가 간 동맹 필요…한미동맹, 한반도 자주권 지키기 유리한 길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11-18 18:04:04

▲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
 
요즘 우리 주변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6·25남침부터 적대행위를 중지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적국인 북한정권의 존재를 생각하면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라 점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협력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언뜻 들으면 일면 타당한 구호처럼 들린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서로 분리하여 존립할 수 없다. 언뜻 듣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슬로건을 국가적 전략으로 삼다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삶의 양식을 누릴 수 없고 또 나라는 나라대로 망한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만 국가의 존립과 번영의 전략을 정립할 때 고려할 점은 대개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나라 국민의 삶의 양식(way of life)과 생활의 가치(value of living)를 보장하는 국가적 가치관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세계적 생산력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이냐 하는 점이다. 셋째, 이런 생산력의 근본 변화에 조응하는 국제질서나 동맹체제에 부합하느냐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70여년 전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나라인 민주공화국으로 건국됐다. 지금 우리 국민들 각자가 누리는 삶의 양식 대부분은 인간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정치경제체제인 공화정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삶의 양식을 보장해주는 국가적 가치관이 일치하는 나라와는 동맹을 맺을 수 있지만 국가적 가치관이 상반되는 나라와는 상호이익에 따른 거래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적 가치관이 부합하는 나라들끼리는 동맹을 맺고 가치관이 다른 나라들끼리는 대립한 사례가 많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끊임없이 국제적인 단결 기구를 만들었다. 마르크스 생전에 구성한 인터내셔널 조직, 러시아혁명 직후 구성한 공산주의 국제조직 코민테른, 2차 대전이후 코민포름과 바르샤바조약기구 등이 그것이다. 2차 대전이후 냉전이 본격화되자 공화주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삶의 양식을 수호하기 위해 공산권에 대항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한미동맹, 미일동맹 등의 동맹을 구성했다.  
 
미국은 대한민국처럼 공화정과 시장경제체제를 국가적 가치로 삼는 나라고 중국은 전체주의 정치체제와 부분적 변경이 있었지만 집산주의 경제체제를 국가적 가치로 삼는 나라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양식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는 동맹을 맺어도 되지만 중국과는 국제 거래질서에 근거하여 상호이익을 나누는 거래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민족(ethnic group)이 한반도에 정착한 이후 5000년 동안 총 907차례 외세의 침략이 있었는데 그 중 900차례 정도가 중국으로 부터 당한 침략이라는 연구보고가 있다. 즉 중국은 영토 욕심이 있지만 미국은 영토적 욕심이 없는 나라이므로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한반도 민족의 삶과 자주권을 지키기 유리한 길이다. 
 
21세기는 지식경제 시대
 
세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20세기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단계를 지나 21세기에는 지식경제 시대로 본격 이행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의 근원과 가치 생산 방식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국민경제는 번영하겠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국민경제는 도태될 것이다.
 
근대 시장경제 체제가 성립한 이후 지식은 오랫동안 경제재(經濟財)가 아니었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생산된 재화의 가치의 근원은 그 상품에 실현된 노동이라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런 노동가치설을 배경으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는 착취경제이므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해 잉여가치이론을 만들었다. 희소성과 수확체감의 원리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됐다. 모두 지식과 기술의 변화가 더딘 산업자본주의 시절에 조응하는 선동적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그러나 지식과 기술을 산업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면 수확은 체증했다. 유명한 애덤 스미스의 핀 제조 분업에 대한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21세기 지식경제 시대 경제재의 가치의 원천은 노동보다는 지식체계와 데이터가 될 것이다. 노동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치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 제국들은 지식체계의 생산과 데이터의 집적과 유통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래 경제패권의 핵심인 지식체계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은 이미 교육개혁에 돌입했다. 교육 과정을 영어·수학·과학과 더불어 컴퓨터의 언어인 코딩, 그리고 머신러닝 시대에 인간이 누구인지 탐구하는 철학 등 5대 주요 과목 위주로 전면 재편하고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지식 생산자와 지식 노동자를 많이 양성하여 미래에도 세계 패권국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지식생산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아 생산에 매진할 동기를 줄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다.
 
한 사람의 천재가 만들어내기 어려운 현대 지식체계는 자유로운 지식생산자들의 협업으로 생산되고 데이터는 시장참여자의 자유로운 피드백이 있어야 내용이 풍부해진다. 그래서 21세기는 온전한 공화정과 시장경제체제 국가만이 국가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정보를 중앙권력이 독점해야 하고 중앙이 규정하여 하달하는 것 이외 개인의 자유로운 선호(preference)를 인정할 수 없어서 데이터에 피드백을 줄 수 없는 전체주의 정치경제체제 국가들은 근본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
 
20세기 후반 상품 위주의 세계 시장경제 시절에 대한민국은 우회경로가 길어 선택하기 어려운 원천기술보다는 생산기술을 집중 도입해 부지런한 국민들의 손기술을 보태 산업화에 성공한 드문 나라이다. 같은 전략을 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사용했고 지금은 어지간한 전통적 산업은 중국과 경쟁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산업화 성공으로 아직도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벌어들인 잉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경제체제로 나라 전체를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무엇보다 먼저 교육 대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5대 과목 즉 수학·과학·영어·코딩·철학에 우리는 국어를 더하여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야할 것이다. 평균주의 이념을 뿌리치고 미래 세대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법 체제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보 뿐 아니라 ‘경제도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 지식경제 시대 가치의 원천인 지식과 데이터를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얻을 수 있겠는가?
 
“세계 반도체의 종주국이자 패권국인 미국, 그리고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권) 강국(强國)인 유럽 및 소재 장비 강국인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중국은 우리에게 시장(市場)일 뿐 우리가 배워 올 부분이 많지 않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무섭게 추격해 올 텐데 기술적 우위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술 격차를 1년 이상 계속 유지하면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점을 꼽는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인재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의 초격차 유지나 반도체 생태계, 그리고 지정학적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만의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위해서도 모두 우수한 인재가 가장 절실하다. 기술 성숙도가 높은 반도체 분야는 이제 한 명의 천재가 세상을 바꿀 기술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 보다는 많은 최고급 인재가 모여 ‘집단 지성(知性)’을 발휘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조선일보, 2020.10.30.)
 
서울대 재료공학과 반도체 전공 황철성 교수의 말이다. 우리 경제가 지식경제 체제로 전환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해줬다.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이라야 하는 이유를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학자가 잘 설명해줬다 하겠다.
 
쿼드(QUAD ;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플러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행태를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변화는 수년전부터 미국 사회 내 다양한 부문에서 제기돼 마침내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보고서로 채택됐다.
 
“1979년 미국과 중국(PRC)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포용심화 정책은 중국이 근본적인 경제·정치적 개방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보다 개방적 사회가 되며 또 건설적이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이해관계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희망을 전제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접근법은 중국 내 경제·정치개혁의 범위를 제약하려는 중국공산당(CCP)의 의지를 과소평가한 것이 분명해졌다.”
 
미국 행정부는 2019 회계년도 의회에 보낸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이 관여해 중국이 잘 살게 되면 중국 내부적으로는 자연스레 정치·경제적 개방이 확산돼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형성되고 국제사회에는 중국이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정반대로 경제성장을 자신들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강화하는 데 악용했고 마침내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권력욕을 과소평가했다고 정책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이익과 이념에 부합하는 국제질서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묵종을 강요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이 경제, 정치, 군사력을 확대 사용하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해치고 전 세계 국가와 개인의 주권과 존엄성을 훼손한다.”
 
이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이 자신들의 이념을 확산하는데 미국의 지원으로 국제무역에서 벌어들인 돈을 동원하여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국제질서의 변혁을 꾀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면서 우선 미국 내부 단결을 호소한다.
 
“중국(PRC)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참여가 필요하며 행정부는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동시에 국제적 협력체제의 구축을 요청한다.
 
“미국은 또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 원칙을 공유하기 위해 외국의 동맹국, 파트너, 국제기구들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긍정적인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해 이러한 구상의 많은 부분이 국방부의 2019년 6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및 국무성의 2019년 11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공유된 비전>보고서와 같은 문서에 설명돼 있다.” ( May 26, 2020)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협력 틀이 바로 지난 8월 31일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다자간 협력기구, 즉 QUAD라 부르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력기구다. 미국은 여기에 쿼드플러스로 나토와 같은 지역적 안전보장 및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바로 이 기구에 대한민국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미국의 동참 요구에 대해 현 정권은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인 것 같다. 그러나 생산력의 기초가 지식과 데이터가 되는 지식경제 시대에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식경제 선진국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만 대한민국의 살 길이 열린다. 집권세력의 헛된 관념이 아니라 국민의, 특히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 치도 망설일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슬로건은 중국공산주의를 숭상하는 세력들의 시대에 뒤떨어진 궤변이다. 현 정권은 사드 등 3불 정책으로 중국의 비위를 맞추며 한미연합 훈련도 중단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 정권의 뒷배인 현실에서 3불 정책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정책이다.
 
본격적인 지식경제시대 대한민국이 살길은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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