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뜸 들이던 전세대책, 실망스럽다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1-20 00:02:37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배태용 기자 (건설·부동산 부)
정부가 마침내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임대차3법과 추가 공급대책 등 수급조절에 모순된 정책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발생한 희대의 전세난을 잠재우기 위함이다. 유례없던 전세난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날로 고조돼 가는 와중에도 정부는 대책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응하는 것보다 정책 효과를 하나하나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것이 이에 대한 이유였다. 그동안 정부의 행보를 미루어봤을 때 벌써 2주 전에 전세대책이 나왔어야 했지만, 예상 밖으로 미뤄져 왔던 만큼 업계 안팎의 관심도 집중됐다. 
 
가능성은 낮겠지만, 지금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딱히 보이지 않는 만큼 정책 전환을 기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역시나 헛된 희망에 불과했다. 오늘 내놓은 정부의 정책은 지금의 전세난이 생긴 근본원인을 보지 못하고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처사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난은 아파트 수요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엉뚱한 것을 끌어와서 공급하겠다는 처사로 보여진다. 정부의 전세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의 공실 개념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바꾼다. 현재 공공임대는 6개월간 비어 있으면 공실로 분류하지만 정부는 이를 3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 희망자에게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
 
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형 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아울러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 만든 뒤 1인가구 등에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영혼까지 끌어서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전세난 불을 지핀 아파트 수요를 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보는 수요가 지금 전세를 찾지 못한 수요층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공공임대 주택공급을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의 전세 수요가 이곳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적고 결국 전세난 해결이 안된다는 것이다. 설령 전세수요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린다 하더라도 내년이 되어도 지금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만한 공급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허술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전세난은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계약갱신청권 때문에 시장 순환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대책만 내놓은 것은 문제 해결의사가 없다는 것과 같아 보인다. 이번 전세대책, 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뮤지컬 배우이자 하이라이트에서 메인보컬을 맡고있는 가수 '양요섭'이 사는 동네의 명사들
서창진
한양대학교
양요섭
하이라이트
장중호
아이에스플러스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사회문제에 대한 소통·공감·행동 이끄는 청년단체죠”
아동 성폭력·저출생·일회용 빨대 사용·주거 ...

미세먼지 (2020-11-28 00:0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