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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강제하면 안 된다고 밝혔지만 여당에서 금융업계가 코로나19로 가장 큰 이익을 봤다며 ‘금융업 이자 중단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사실은 은행권의 이자나 이런 것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익공유제 강제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의 정책 책임자가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언급한 것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료처럼 이자를 중단시키거나,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또는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금년 한해 동안은 이것을 멈추는 사회운동이라든지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수혜 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방식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세금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다. “마지막 순간에 고려해야 될 문제다”며 “기금이 만들어지고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이 이뤄진다면 세금을 넣어서라도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바로 세금부터 걷자고 하는 쉬운 길은 정답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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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며 “여러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는데 이자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이익공유제가 실현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는데 저희 생각과 일치한다”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만한 매력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기업들이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을 빨리 준비해서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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