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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일명 상생3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 해당 법을 선거용매표 3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함께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도 해주겠다고 한다”며 “보편과 선별, 양자택일 시 받아야 할 비난을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심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 24조원 가량, 4개월로 따지면 약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모르쇠다”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지에 대해서도 무엇 하나 명확한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표 상생법안은 나라재정만 축낼 뿐,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맹탕대책 뿐 아니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국민의 눈에는 선거를 위한 급조용 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며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 여야가 힘을 합해야 할 때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던지고 보자식, 묻지마식 대책은 국민의 고통을 온전히 선거용으로 이용해 결국은 국민이 갚아야 하는 국민빚을 늘리려는 속셈이란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는가”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해당 법을 ‘돈풀기3법·폐륜3법’이라고 규정했다. 안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피해보상과 재난지원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돼 그 빚은 결국 증세를 해서 지금 국민들이 내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며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돈풀기3법은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수십조 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여당의 돈풀기3법은) 올해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다”면서 “노골적으로 관권선거,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다”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 돈으로 빨래 비누, 고무신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다”며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해서 헌법정신과 법치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정책으로 국정을 파탄 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혈세를 자기 돈처럼 쓰고 생색내면서 국고마저 고갈 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철면피한 정권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이들은 재정확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대책도 없다”며 “이번 4월 보궐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일단 이기고 보자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 대표는 “(재난지원방안 대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다. 코로나 피해보상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해 국민적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이를 위해 먼저 ‘원내 정당 대표자 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피해보상 논의가 선거 때 잠시 해 먹고 떠나는 ‘떴다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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