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범죄...'))
여러 문제로 가정을 탈출한 가출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한 순간의 감정적 일탈로 그치는 비행(非行)이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범죄를 일으키거나 당하는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보호 아래 기본적 도덕과 규범 속에서 세상을 차근차근 배워가며 꿈을 키워야 할 청소년들이 범죄와 사고를 전하는 보도 내용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숫자 545만명 중, 최근 1년 내 가출 경험 비율은 3.5%로 19만855명의 아이들이 가출을 경험했다. 실제로는 가출했지만 설문 조사에서는 가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거나, 통계상 집계되지 않은 가출청소년 등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19만명보다도 많을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가출한 이유로 가정폭력, 불화를 답한 비율이 62%에 달했다. 특히, 가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된(3개월~3년) 청소년일수록 가정폭력과 불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가출 이유가 가정 문제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출청소년의 90%를 넘는다. 사춘기의 반항심에 의한 단순 탈선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가출청소년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공동체를 만나 전해들은 이들의 현실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 류현진 씨앗티움 자선공동체 원장은 지난 2일 “가출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실제 현실에서 만나 이른바 ‘패밀리(Family)’를 만들어 보통 모텔이나 지하 단칸방 혹은 빈집을 찾아 거기서 몰래 생활한다”며 “이들은 아빠(포주), 엄마(마담)의 역할도 정해 돈벌이 수단으로 성매매 심지어 장기매매까지 하는 등 충격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류 원장을 만나 가출청소년의 현실을 전해들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범죄는 또 일어났다. A군(17세)이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돈을 챙긴 것이 지난 4일 밝혀졌다. A군은 지난해 1월 제주시 한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가출 청소년 B양(14)에게 25~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제안, B양이 이를 승낙하자 일주일에 500만원(하루 3, 4회 성매매 알선)의 대금을 챙겼다. 이외에도 가출청소년 관련 범죄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가출청소년에 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 예산으로만 보면, 문제 해결에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36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에 비해 여성가족부가 올해 집계한 청소년 관련 예산은 1756억원에 불과해 턱없이 낮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한부모가정 양육 지원 등 제외)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동 지원(1661억원)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폭력 대응 체계 강화 등(9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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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에 달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범죄에 직면할 위험에 놓인 ‘가출청소년’ 문제는 출산율 문제만큼 심각하다. 어렵게 출산했음에도 아이들이 꿈을 갖지 못하고,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나라의 구조와 무관심이 만연한 상태라면, 많이 낳도록 장려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잘 키우는는 일’에 정부와 사회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들도 명심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을 이용해 돈을 노리고 성적 관념이 해이한 성인들을 유혹한 뒤, 처벌에서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범죄자’에 가깝다. 이들에 대한 계도와 나아가 가출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이미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것 또한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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