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중립성과 리더십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음에도 검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건 재심의와 별개로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특별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공정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공판 과정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감찰에 돌입한 가운데,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직접 실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합동감찰에 본격 돌입했다. 그러나 실무진 구성의 편향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감찰에서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이들 구성원에게 이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얘기다.
특히 임 연구관은 이번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이미 공공연히 본인 입장을 밝혀 왔기에 합동감찰 일원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실제 임 연구관은 한 전 총리사건 관련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의 무혐의 결정 이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게재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다. 박 담당관의 경우에도 평소 뚜렷한 ‘친(親)정권’ 성향을 내보인 바 있어 이번 합동감찰에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합동감찰 자체가 어떤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상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해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은 당연히 확보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절차적 정의를 세우기 위한다는 이번 합동감찰의 취지에 따른다면 논란의 당사자들은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감찰 목적도 납득할 수 없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계기로 절차적으로 과거 수사 관행이 어땠는지, 제도개선 여지가 남아 있는지,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확정 판결까지 총 세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를 포함해 세 재판부 모두 검찰 수사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0년이 지난 이 사건에 대해, 그것도 이미 재판상 쟁점이 돼 판단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합동감찰을 하겠다는 것은 곧 사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한 전 총리 사면을 위한 근거를 쌓고, 한 술 더 떠 말 안 듣는 검찰과 법원을 길들이려는 정치 행보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러니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구하기’와 ‘검찰개혁 명분 쌓기’에 몰입한 나머지 국가 사법체계마저 부정하고 나선 것이란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박범계 장관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박 장관 취임 이후 두 달 간 검찰 인사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결과 ‘무혐의 종결’ 등이 이어지며 박 장관에 대한 검찰 안팎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현직 평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장관은 정치인인가 국가공무원인가”라고 직격할 정도다. 인사권을 갖고 ‘권력 오·남용’과 스스로 ‘방탄 역할’을 해서야 어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공직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기 자리가 아니면 물러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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