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애플)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애플) 임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해당 임원은 조사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으며 현장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애플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애플은 인터넷 네트워크 차단 등을 통해 현장조사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애플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애플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했다. 조사기간 동안 복구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애플의 이통사 별 영업담당자에 대한 조사 중 오후 3~4시경 애플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이 단절될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공무원이 네트워크 단절 원인을 파악해 신속히 복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애플은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네트워크 단절로 애플의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AMFT’(Apple Marketing Funds Tracker) 및 ‘meeting room’에 접속할 수 없어 해당 사이트 내 전산자료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MFT는 국내 이동통신사와 체결한 계약 현황과 광고기금의 집행내역·기금의 현황 자료를 관리하는 사이트다. meeting room은 국내 이동통신사의 광고안에 대해 허가(Approved), 취소(Cancelled), 거부(Declined) 등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관리하는 사이트다.
애플은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상 프로그램의 유무, 네트워크가 단절된 시각·원인, 네트워크 담당자의 이름·연락처 등의 확인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두 차례나 자료제출을 독촉했지만 애플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 금액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과태료 최고 한도액이다.
공정위는 또 현장조사 당시 애플 임원 류 모씨가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류 모씨는 보안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과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했다.
류 모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임직원들 중 최고 직급이었던 상무로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였다.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시 경영진 등 현장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에게 현장조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사공무원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와 관련해 애플 법인 및 소속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방해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법위반행위의 조사를 어렵게 하는 피조사업체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산화된 업무환경을 가진 상황에서 피조사업체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은 2017년 4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