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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정부·여당의 위선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선거철이 다가오자 그동안 유지해오던 정책 기조를 멋대로 바꾸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은 빚을 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며 규제를 줄곧 강화해왔으나 최근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정작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때는 모른 척하더니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으로 인한 민심이 극악으로 치달자 대출규제 완화카드를 내걸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나타나 왔다. 현금이 부족한 서민들은 기존 주택조차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다. 이에 많은 실수요자가 경기 외곽, 전·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는 등 피해를 받아왔으나,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랬던 정부가 다시 대출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축 분양 아파트 대출에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출규제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금융위는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집값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현재 LTV와 DTI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 지구에서 40%, 조정대상지역에선 50% 적용된다. 이 같은 대출 한도를 10~20%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도 마찬가지다. 박 후보는 과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여당 의원으로 활동해오며 여당 당론에 맞춰 정책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여당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집값을 들쑤실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규제 강화를 줄곧 강조해왔다.
그러나 박 후보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부터는 그동안의 여당 당론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재건축·재개발지구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추진을 돕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였던 행보와 정반대의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신의 주관과 소신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라기 보다는 당선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모양새로 비쳐진다.
보궐선거와 내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제야 그동안 국민이 바랬던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난 민심을 달래고 있다. 그 속내에 대해서는 국민이 간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책은 국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선거를 위한 정책 추진은 국민을 향한 위선이다. 앞으로 정부, 여당이 국민의 고충을 바라본 진정성 있는 정책을 내놓길 기대해 본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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