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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글로벌 강국들의 중국견제
중국 견제 동참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 한국은 없었다
미국∙나토, 중국의 해양 주도권 확장 견제 나서
미국∙일본·나토, 중국 염두한 연합훈련 실시 예정
묵묵부답 한국 대신 미국과 관계 좁히는 일본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5-21 12:30:00
▲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 [사진=미 해군 홈페이지]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항모 전단이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올 초부터 전 세계를 누비는 이 항모 전단들은 하반기 한반도에 집결해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 나토 회원국의 연합훈련은 다름 아닌 중국의 대만 침공과 필리핀 해역에서 해양 주도권 확장 움직임에 따른 견제로 해석된다. 훈련지가 될 우리나라 역시 불가피하게 글로벌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에 휘말릴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프랑스∙호주∙일본,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세운 연합기동훈련 실시
 
5월 중순 영국의 최신 항공모함인 퀸엘리자베스함(6만 5000t급)이 이끄는 항모강습단이 인도∙태평양의로 향한다. 프랑스의 강습상륙함인 토네흐함(2만1000t금)으로 꾸려진 상륙준비단은 지난달 모항을 떠나 일본 사세보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에 입항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배치한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을 한반도 인근으로 항해시키고 있다.
 
앞서 11~16일 4개국 전투함 11척은 연합훈련을 위한 기동훈련을 동중국해에서 벌였다. 이 훈련은 미국과 프랑스, 일본의 전력이 도서를 탈환하는 작전이었다. 도서 탈환 훈련엔 미국 해병대와 일본 해병대인 수륙기동단, 프랑스의 해병보병대가 참가했다. 일본 수륙기동단과 프랑스 해병보병대는 한국∙미국(해군)과 달리 육군 소속이다.
 
15일에는 일본 규슈(九州) 앞바다에 전개한 함정에서 미 해병대의 수직이착륙 항공기인 MV-22 오스프리와 일본 육상자위대의 CH-47로 3개국 병력을 실어 기리시마(霧島) 훈련장에 보내 시가지 전투에 투입하는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미국 해병대와 일본 수륙기동단이 경로를 확보, 프랑스 해병보병대는 건물에 진입해 적군을 무력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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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은 가상 적국이 이도(離島ㆍ낙도)를 점령하면 연합군 전력이 탈환하는 시나리오로 짜였다. 일본 수륙기동단 등 100명, 미국 해병대와 프랑스 해병보병대 각각 60명 등 220여명이 중화기와 함께 동원됐다. 이번 훈련은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놓고 대비하는 군사작전으로 가상 적국은 중국이었다.
 
 
▲ 지난 11일 일본 자위대 아이노우치 주둔지에서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참가 병력이 연합훈련을 시작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
 
 
미국 국방부는 “4개국 연합훈련의 목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이다”고 설명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에서의 국제 질서다. 이번 훈련에 나토군인 프랑스가 4개국 연합훈련에 참가했다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에 유럽 국가도 적극 동조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압박 동시에 나선 글로벌 강대국들, 위험한 중립행보 보이는 한국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나토, 일본 등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 필리핀 해역과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의 해양 주도권 확보 등을 저지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대중국 포위전략을 서둘러 중국의 부상을 억제시킨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지난달 28일 롄허보, 핑궈일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세계 곳곳에서 군함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 OSINT-1은 미 구축함이 랴오닝함 전단 사이에 있는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26일 촬영된 이 사진에는 미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한 척이 6척으로 구성된 중국 항모 전단의 사이를 파고 든 뒤 항해하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
 
랴오닝함 전단을 뚫고 들어간 미 해군 구축함이 정확히 어떤 함정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홍콩 언론 밍보는 최근 남중국해에서 랴오닝함을 지켜봤던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머스틴함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미 해군은 앞서 11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남중국해에 있던 USS머스틴함 선상에서 지휘관 2명이 랴오닝함을 응시하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대만 인근 필리핀해에서 미 해군 구축함이 중국 인민해방군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戰團) 사이를 파고들며 진용을 깨트린 작전으로 인해 중국 전단 구축함들은 량오닝함을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하고 대형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군을 향해 위력을 제대로 과시한 군사도발이었다고 평가했다.
 
 
▲ 중국 해군 랴오닝 항공모함. [사진=중국 해군 홈페이지]
 
한 군사 전문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나토 주요국인 영국∙프랑스의 결집이 국제질서에 맞서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공식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봤다. 이미 영국 국방부는 항모 전단 파병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번영과 안정에 더 깊이 관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이 지역에서의 평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은 5월 중순 퀸 엘리자베스호가 이끄는 항모타격단(전단∙CSG)을 부산을 향해 출항시켜 지중해에서 영국∙프랑스∙나토 해상연합훈련을 진행한 뒤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작전’을 수행한다. 8월에는 부산항에 도착한 후 영∙프∙미∙일이 참가하는 4개국 연합훈련에 참가한다. ‘항해의 자유작전’은 통항을 통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근거를 남기는 작전이다. 영국 항모강습단도 동진 중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섬 인근 해역을 지나가는 ‘항해의 자유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세계 강대국의 중국 압박이 거세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나라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시급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자의든 타의든 휘말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애매한 태도가 더욱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미동맹이라는 이름하에 그동안 굳건하게 유지돼 온 미국의 우선순위가 일본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국방부 한 소식통은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는 평시 임무가 거의 없다가 2017년부터 유엔의 대북제재를 집행하는 군사기지로 사용됐다”며 “미국이 유엔사 후방기지의 쓰임새를 차츰 늘리는 모양새다”고 말했다.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유엔사 후방기지와 주일유엔군 지우협정이 유용하다는 걸 파악했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더라도 미국은 좀처럼 유엔사를 해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익명의 중국전문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 질서의 재편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면서 “만일 미국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침공을 방관할 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가 무너지게 되며 그 후과는 미∙중과의 전쟁이 아닌 3차 대전으로의 확전으로 벌어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더욱 철저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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