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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테스크포스(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을 운영해 부처 간 쟁점 발생 시 논의·조율할 예정이다.
특금법 실행 전 거래소 신고유도·컨설팅 실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눠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거래소들의 조속한 신고유도 및 컨설팅 실시 등을 제공해 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24일 이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정부가 제시한 거래소 신고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사항 등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 및 거래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해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0일 기준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0여개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직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없으나 20개사가 ISMS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4개사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가산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특금법 실행 이후 자금세탁·횡령방지 등 관리강화
9월 25일 특금법 실행 이후 체계적 관리도 강화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한다. 우선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변경·갱신시 적용)토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엄격히 관리한다.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엔 신고를 불수리·말소할 계획이다. △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예치금 분리관리 △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다크코인 거래 금지 등의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고 된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말소·불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보관 지갑)의 보관비율도 70% 이상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상화폐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이행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피해자의 재산 회복을 위해 수사과정상 확인된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 과세를 실시한다. 투자자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게 된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인 세율 20% 및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사전안내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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