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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이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도 7월 7일부터 종전의 24%에서 20%로 내린다.
기획재정부는 7월 초부터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 배치될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통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는 게 기재부 측의 주장이다. 기재부는 97년부터 해마다 2회(1월, 7일)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 발간,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
우선 7월부터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된다.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도 완화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기업의 환경정보공개도 늘려 사회적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 주택을 임대할 경우 계약 체결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하고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받아야 한다.
7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이 주정차 금지 대상(통학용 차량 승하차 예외)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더 자세한 내용은 7월 10일경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웹사이트가 개설된다고 하므로 이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재훈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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