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 사고를 쳤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첫 국산전투기 ‘KF-21 보라매’ 설계도면 등 다수의 예민한 기술 정보들을 빼갔다. ‘KF-21’는 4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시제기 출고식이 이뤄져 2032년까지 120대가 실전 배치될 국산 전투기다. FA-50 경공격기나 수리온 헬기 등 KAI의 다른 전력사업 정보도 탈취됐을 가능성이 높다. 비상 상황이다.
북한의 해킹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09년 7월 청와대·국방부·외교통상부를 비롯한 국가기관 홈페이지와 언론·전자상거래·대형 은행들, 그리고 미국 백악관까지 한·미 주요 인터넷 사이트 26개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킨 ‘7.7디도스(DDoS)’ 공격을 감행한 이래 우리를 상대로 끊임없이 사이버 테러를 자행해 왔다. 2011년 3월에도 국가정보원과 농협,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기업 웹사이트를 공격해 전산망을 마비시켰다.
2012년엔 중앙일보와 농협 서버를 해킹했고, 이듬해에는 KBS·MBC·YTN 등 방송사와 신한은행·농협 전산망을 털어갔다. 2017년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해킹해 23만여건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유통하다 발각됐다. 약 100명이 실제 피해를 봤다. 미 국무부에 의하면 북한은 전 세계 은행·기업에서 13억달러(약 1조4355억원) 이상의 현금·암호화폐를 탈취했다.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국정원은 “북한 또는 북한 추종 세력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야당 시절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근거 없는 북한 배후설’을 유포한다며 반발하곤 했다. 사실상 북한의 범행을 두둔한 셈이다.
원자력발전과 핵연료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해군의 ‘장보고(KSS)-Ⅲ(도산안창호급)’ 등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도 지난해와 올해 해킹 피해를 입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한국형 수직발사기(KVLS)를 탑재한 신형 3000t급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는 방산 업체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인 ‘킴수키(kimsuky)’나 북한 사이버조직 ‘안다리엘(Andariel)’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개발 중인 첨단 무기 기술을 노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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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와 위성을 개발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도 지난해 해킹 당했다. KAI, 한국원자력연구원, 항우연, 대우조선해양 등 방산 관련 정부 기관과 업체가 모두 해킹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재발방지책 마련은 물론 북한에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심지어 예민한 군사정보를 탈취당한 사실을 감추기까지 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KAI는 해외 유력 방산업체와 업무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 사태가 한·미 간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사이버상에서 천안함 공격이나 연평도 폭격을 당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니 국가사이버테러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한 박지원 국정원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북한의 사이버 도발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문 정부는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북한이 해킹하도록 일부러 방치한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16개 사이버 공격 금지 시설 리스트’를 건네며, 공격이 이뤄지면 보복하겠다고 천명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히 천명해야 할 이런 의무를 안 하는지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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