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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에 기반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AI에 대한 윤리원칙, 전담조직, 위험관리정책 등 3중 내부 통제 장치가 핵심이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전날 열린 1차 디지털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거래·대고객서비스에 AI를 적용한 모든 금융업권은 ‘AI 윤리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사는 회사별 가치, AI 활용 상황(고객군·서비스 내용 등) 등에 따라 AI 서비스 개발·운영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AI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관리할 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을 서비스 전 단계(기획·설계·운영·모니터링)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토록 했다. AI 서비스 자체 평가·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개인 권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강화된 위험관리를 적용토록 했다. 신용평가, 대출·보험·카드 발급 심사 등 AI 의사결정(활용)이 개인의 금융거래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내부통제 및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별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AI 개발·학습 단계에서 질 좋은 데이터가 활용되고 개인신용 정보 오·남용이 없도록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사생활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비(非)식별 조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불합리한 소비자 차별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서비스 공정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AI에 따른 집단 간 차별 등 기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특성별 공정성 기준을 설정·평가토록 했다.
금융소비자에게는 AI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이의신청, 민원 제기 등 권리 구제 방안도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사가 외부기관에 AI 시스템 개발·운영 위탁 시, 금융사가 직접 개발·운영할 때와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금융업권 및 기능,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세부 실무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학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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