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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신축이 아닌 기축시설도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 개정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 개선 △수소 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 및 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월 이장섭·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후 5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했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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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기축시설에도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를 부과해 전기차 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생활 거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하도록 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의 공공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미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 이용 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단속체계도 정비했다.
현행 법에서는 전기차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단속조직과 역량이 부족한 광역지자체에게 부여하고 있다. 단속 대상도 의무 설치된 충전기로 한정하고 있어 전기차 사용자의 민원에 즉각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했다. 단속 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해져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해 친환경차 전환 촉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생산·운영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법은 이르면 7월 중 공포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적기 시행을 위해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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