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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른 펀드보다 수수료가 과다해 “국민을 상대로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밖에도 판매처별로 가입금액이 천차만별이었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가입 과정에서도 불편을 겪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안정성 확보 핑계로 비싼 수수료…펀드 수익률 발목 잡을 우려 나와
정부가 나서서 홍보와 손실을 부담하는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의 수수료와 보수가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판매중인 민간뉴딜펀드는 수수료가 0.2~2.5%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반면 정책형 뉴딜펀드의 수수료 및 보수는 2~3%에 달한다. 높은 안정성을 이유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의 A클래스 선취수수료는 1%, 합성총보수는 2%인 것으로 알려졌다. C클래스의 경우 선취수수료가 없는 대신 합성총보수가 2.25% 수준으로 전해졌다.
A클래스는 선취수수료가 붙는 대신 연간 내야 하는 판매보수가 낮고 C클래스는 선취수수료가 없는 대신 판매보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수료와 판매보수의 상한선은 각각 2%와 1% 이하다. 선취수수료는 판매사들의 판매 인력,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해 매겨지고 판매보수는 펀드 판매 이후에도 고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신 홍보에 나서 펀드 발매 1주일 만에 완판에 성공한 상황에서 선취수수료 1%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수수료·보수가 높아지면 투자자에게 부담이 전가돼 펀드 수익률의 발목을 잡을 우려도 나온다. 국내 공모펀드의 평균 선취수수료는 0.9% 수준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피투자운용사들이 펀드 목표 결성금액의 1.5% 이상을 정부와 함께 후순위 출자해야 한다”면서 “비유동성자산 펀드의 경우 연간 보수를 1.5%까지 받기도 한다”며 수수료와 보수가 비싸지 않다는 입장이다.
천차만별 최소 가입금액에 발길 돌린 가입 희망자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3월 29일부터 은행 7곳과 증권사 8곳에서 판매됐다.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국책은행 2곳이다. 증권사는 한국투자·IBK투자·KB·유안타·한화투자·한국포스증권, 하나·신한금융투자 등이었다.
판매처가 다양한 만큼 펀드 최소 가입기준은 다양했다. NH농협은행은 최소 단위가 없었고, IBK기업은행의 최소 가입금액은 5만원 이상, KB증권은 100만원 이상, 신한은행은 500만원 이상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다. 이에 비해 하나은행은 1000만원 이상, KB국민은행의 경우 3000만원 이상부터 구매가 가능해 편차가 컸다.
문제는 판매처 별로 다른 최소 가입금액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소 가입금액이 큰 판매처를 방문한 펀드 가입 희망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는 점이다.
평소 펀드에 관심이 많았던 사회초년생 직장인 A씨는 뉴딜펀드 판매가 시작되자 가입하려고 한 은행을 방문했다. 하지만 판매 은행에서 최소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라는 얘기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A씨는 “여윳돈이 500만원이어서 그만큼만 가입하려 했지만 최소 가입금액이 높아 좀 아쉬웠다”면서 “주변에서도 최소가입금액이 좀 더 낮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들, 특히 여윳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뉴딜펀드에 투자하기 망설였던 주된 이유는 이 상품이 4년 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를 감안해 펀드 판매완료 이후 90일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돼 그 이후엔 매매 방식으로 자금을 중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르는 금융소비자가 많았다.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시점에 뉴딜펀드 가입을 받아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불만도 컸다. 당시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각 금융사가 새 법령에 적응하느라 업무 처리에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다.
펀드정보를 공유하는 한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에는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를 가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경험담이 올라왔다. B씨는 뉴딜펀드에 가입하려 증권사를 찾았지만 이틀 만에 펀드판매가 완료 돼 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은행에 들린 B씨는 은행직원과 무려 2시간 이상 서명, 사인, 녹취와 문답 등을 했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녹취, 문답,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서명과 싸인. 이건 완전히 검찰에 불려간 피의자나 마찬가지다”라며 “금소법을 발의한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 직접 은행에 가서 당해 봤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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