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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 내 갑질 예방 제도 마련을 위해 노조가 고용노동부와 면담을 진행한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IT 위원회는 판교 IT 사업장 정신건강 피해자를 직접 찾기 위한 ‘판교 IT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고용노동부와 면담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대위는 5월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살 산재 사망사고 이후 IT업계의 조직문화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10일 구성됐으며 전문가·노동·시민단체가 참여했다.
공대위는 공대위 발족식에서 고용노동부에 4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공대위는 첫 번째로 주요 IT 간담회에 사용자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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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요구했다. 특히 IT 기업에서 일하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노동조합과 함께 마련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이 예방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시 기민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로감독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처벌 규정이 약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부가 먼저 개정안을 만들기를 요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현행 법이 △업무범위 이외의 직장 내 괴롭힘만 인정 △불공정 조사와 피해자 보호 소홀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근로 감독 △가해자 처벌 한계 △ 5인 미만 사업장제외 등의 문제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면담 진행으로부터 2주 후인 내달 1일까지 실행안을 마련해 공대위에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에서 노동자가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부가 근로감독,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법을 보완해야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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