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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됐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키로 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은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이다. 예를 들면 2019년 8월 하루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에서 올해 8월 150만원으로 줄어든 가게가 있다. 이 가게의 2019년 영업이익율은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대료 비중은 25%였다. 이 경우 하루평균 손실액은 ‘매출감소액(50만원) × [영업이익률(0.1) + 인건비·임대료 비중(0.25)’로 계산해 17만5000원이 된다.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에 보정률(0.8)을 곱하면 392만원이 손실보상금이 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손실액에 대해 100% 보상을 할 수 있지만 보상을 받지 않는 업종이나 국민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전 국민과 전 업종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제외한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을 80% 정도로 보고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다. 이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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