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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실적이 높은 금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내는 출연료를 최대 0.04%포인트(p) 더 인하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의 주담대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실적이 높은 금융사에 주신보 출연료 우대 혜택을 늘려주기로 한 바 있다.
금융사들은 그동안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주신보 출연료를 0.01~0.06%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우대요율을 0.01~0.10%로 최대 0.04%p 더 확대했다. 분할상환 실적이 높아질수록 우대 혜택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과오납금 출연금 정산방식도 명확히 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을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하도록 법령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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