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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지장물 등 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힌 가운데 주민들은 국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남양주 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문서를 발송했다고 이달 1일 발표했다. 이어 이달 3일부터 3개월 간 토지 및 지장물 등의 협의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의 기간 이후엔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도 발표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2019년 10월 지구지정을 고시하면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대화 창구를 닫고 있다고 말한다.
왕숙지구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제시하는 보상금액과 현 토지시세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공대석 왕숙지구 진접주민 대책위원장은 “정부는 현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로 손실에 보상하겠다고 한다”며 “그 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은 나 몰라라 하고 국가 권력을 통해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정부가 원주민의 항의에 대처하는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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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위원장은 “우리랑 어느 정도 이야기 후에 보낼 줄 알았는데 그런 것 없이 발송했다”며 “이런 식으로 ‘협의 요청서’를 보낸다는 것은 협의인가, 강제인가”라며 반문했다.
공 위원장은 이어 “(아직 받지 않아)협의 요청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상금액과 주민 요구금액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왜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주민들도 공 위원장의 주장과 결을 같이 했다. 지역 주민인 현미자(60대·여·가명) 씨는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을 받는다고 해도 세금과 대출 문제 때문에 그 돈으로 철원 땅이나 알아보러 다녀야 한다”며 “이러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일처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보도자료와 관련해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민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민간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단계는 강제수용 직전 단계로 보상 초기 단계다”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협의서를 보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남양주 왕숙지구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몬데 이렇게 되면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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