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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시장에서 경영진·임직원 등 상장사 내부자가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주식회사인지 개인회사인지 모를 지경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공정거래 건수는 총 109건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77건(70.6%)으로 2020년(51건·45.5%)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시세조종, 부당거래, 보고의무위반 등 불공정거래 유형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미공개정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상장사 임직원이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전환사채 발행 등과 같은 호재성 보도가 나오기 전 자사 주식을 미리 샀다가 보도 이후 매도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 거래소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중 호재성 정보이용 비중은 66.2%로 전년(42.0%) 대비 크게 늘었다.
모든 호재성에 주목한 건 아니다. 과거처럼 실적정보를 이용하기보다는 코로나19(백신·치료제·임상), 미래사업 테마(자율주행차·2차전지·가상화폐) 등과 관련한 사업에 집중했다. 지난해 코로나 극복과 기업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컸기 때문이다. 관련 사업에 진출한다는 뉴스만 나와도 주가가 급등하는 수준이었다. 이렇다 보니 내부자는 욕심을 이기지 못한 채 주주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불공정거래를 일삼았다.
얼마 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주인공은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인 에코프로비엠이다. 지난달 26일 에코프로비엠의 이동채 회장 등 에코프로비엠 임원 4~5명이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를 받아 피의자로 입건한 뒤 금융당국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2020년 2월 3일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000여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공시하기 전 해당 임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했다. 실제로 공시 당일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21% 급등했고 이후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악재가 터지자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40만6300원(1월 25일)에서 34만2600원(2월 16일)으로 15.7% 떨어졌다. 코스닥 수익률(-1.3%)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 기간 목표주가는 내린 증권사도 9곳에 달했다. 결국 에코프로비엠의 미래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만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한 셈이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 긴축 여파로 증시 자체가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이지만 시장에 대한 불신도 한 몫 했다고 생각한다. 코스피보다 개인투자자가 많은 코스닥이 부진한 것도 이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답은 처벌 수위 강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재범률이 50%이므로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국가 지도자의 의지도 빼놓을 수 없다. 다행히 여야 대선후보들은 ‘자본시장 내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확실히 환수해 주가조작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을 없애고 이에 가담하는 자는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행보를 보이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자본시장의 생명은 신뢰다. 신뢰가 무너지면 기업은 주식회사로서 지속 발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영진과 임원은 사리사욕을 쫓기보다는 직책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며 회사의 주주가치를 끌어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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