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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부패, 시의회는 갑질… ‘발전 정체’ 출구가 없다 <37> 충남 서산시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6년간 휴업 상태… 활성화 고민
재정자립도 30% 불과… 4명 이하 영세사업자 81% 차지
시의회 감시·견제 역할 제대로 수행해야 사회역량 강화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4-26 16:01:52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1997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작한 영화 ‘타이타닉’은 호화로운 여객선과 두 청춘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렸다. 1912년 당시 세계 최대 여객선이던 타이타닉호는 영국을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던 중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해 침몰했다. 크루즈 여행은 대형 크루즈선을 타고 여러 국가와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지구상에서 가장 럭셔리한 관광 상품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홍콩을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산업이 활성화돼 있다. 해외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이 우리나라 부산·인천항에 입항하는 사례가 늘면서 크루즈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일반 항공여객보다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이 많아 크루즈선을 유치하기 위한 세계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하다.
 
서해안에는 인천항과 함께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항이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 중이다. 완공 후 6년 동안 개점 휴업 상태인데 활성화를 위해 고민 중이다. 서산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치열한 선거전으로 부정행위 만연… 현 시장 공약이행률 90%
 
민선 1~7기 시장은 김기흥·조규선·유상곤·이완섭·맹정호다. 1·2기 및 4기 재보선·5기·5기 재보선·6기는 보수 정당, 3·4·7기는 진보 정당에서 시장을 각각 배출했다. 1·2기 시장은 4대 충남도의회 의원을 지낸 김기흥이며 3·4기 시장으로 당선된 조규선은 2007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4기 재보궐선거·5기 시장으로 당선된 유상곤은 2011년 금품제공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 당선이 무효화됐다. 5기 재보선·6기 시장은 이완섭, 7기 시장은 9·10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을 지낸 맹정호가 각각 차지했다. 보궐선거가 많은 점이 특이하다.
 
7기 맹 시장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산, 대화와 소통의 민주 서산, 지속 가능한 숨 쉬는 서산, 미래를 위한 창의적 서산, 행복한 시민 넉넉한 서산 등 5대 시정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 공약은 △교육·복지(19건) △지속가능발전(17건) △삶의 질 향상(13건) △시정혁신(13건) △환경(10건) △농·수·축산(8건) △문화·관광 등 총 87건에 달한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민선 7기 공약이행률은 90.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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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 서산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4명 등 총 6명이다.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는 임재관(7·8대 서산시의회 의원), 한기남(전 청와대 행정관)이다. 국민의힘은 김택준(전 서산·당진·홍성·예산 경찰서장), 박상무(3·4대 서산시의회 의원, 5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완섭(전 서산시장), 유관곤(5·6대 서산시의회 의원) 등이다.
 
충남 서산·태안이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이며 21대 현 국회의원은 20대에 이어 재선된 성일종이다. 19대 국회의원은 성완종으로 성일종의 형이다. 경남기업·대아건설 회장이던 성완종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과학기술 예산 2018년 이후 0%… 4명 이하 영세사업자 전체 81%
 
올해 서산시의 예산은 1조2142억원으로 2021년 1조1256억원 대비 7.87%인 886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28.83% △농림해양수산 16.85% △국토 및 지역개발 10.36% △환경보호 9.08% △일반 공공행정 5.66% △수송·교통 4.67% △산업·중소기업 1.91% 이다.
 
과학기술 예산은 천안시와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0%다. 반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1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0개,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9개 등 총 50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 관련 예산은 395억원이다.
 
올해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30.6%로 2021년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 30.8% 대비 다소 감소했다. 올해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22.6%로 2021년의 20.1% 대비 개선됐다.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18조1388억원으로 2015년 17조5256억원 대비 3.50% 증가했다. 충청남도의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5.98%로 2015년 15.60%보다 상승했다.
 
2019년 기준 사업체는 1만3095개이며 개인사업체가 1만559개로 전체의 80.63%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보면 △도·소매업 3343개 △숙박·음식업점 3132개 △제조업 945개 △운수·창고업 888개 △건설업 562개 등이다. 1~4명이 종사하는 사업체는 1만615개로 전체의 81.06%에 달했다. 300명 이상은 14개사뿐이다.
 
2021년 9월 기준 인구는 17만9300명으로 2010년 16만3000명 대비 10% 증가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19.2%로 2010년 14.2% 대비 5.0%p 증가해 고령화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2만9800명 중 독거노인 비율은 25.84%다.
 
2021년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중용해 논란을 빚었다. 서산시의회는 수석지구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부결시켰다. 부정행위 의혹이 많았지만 덮은 것이다. 올해 서산시의회는 지난 5년간 끌어온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을 감시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보류했다. 시민의 감시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해미읍성 대표 관광지… 인지도 낮은 축제 다수 난립
 
충남 서산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고 한국관광 100선·충남 5대 관광지로 선정된 해미읍성을 비롯해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간월암, 충남 4대 사찰 중 하나인 개심사 등이 있다. 2020년 기준 서산시의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28점 △도지정문화재 28점 △문화재자료 21점 △등록문화재 2점 등 총 79점이다.
 
올해 문화·관광 예산은 594억원이며 행사·축제 관련 예산은 69억원이다. 서산시가 개최하고 있는 축제는 해미벚꽃축제·서산갯마을축제·류방택별축제·팔봉산감자축제·서산6쪽마늘축제·삼길포우럭축제·해미읍성축제·서산국화축제·어리굴젓축제·뻘낙지먹물축제 등이 있다. 서산은 전통한옥체험과 템플스테이·체험농원·체험마을·어촌체험·공방예술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역소재 대학은 한서대 서산캠퍼스가 있으며 △보건학부 △디자인·엔터테인먼트학부 △스포츠학부 △융합교양학부가 개설돼 있다. 일반 대학과 차별화된 학과는 태안캠퍼스에서 운영 중인 무인항공기학과·항공신소재공학·항공보안시스템·항공정비 등이다. 수도권 소재 항공 관련 학과와 비교해 경쟁력은 떨어진다.
 
청년층·외지인 비중 높아져 정치지형 변화… 시의회 전횡 우선 해결 필요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종합적으로 서산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12점으로 자족기능이 없어서 남양주시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구리시와 동일했다. 천안시의 16점과 비교해도 낮았다. 성남시·수원시는 22점을 받았다.
 
서산시는 정치·경제·사회·기술 4개 영역에서 각 2점을 받았고 문화만 4점을 획득했다. 문화는 해미읍성을 비롯해 다수의 유명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마애여래삼존상은 백제시대에 제작됐으며 은근한 미소로 유명한 불상이다. 개심사도 난개발에 훼손되지 않았으며 전통사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정치는 혼탁한 선거로 보궐선거가 빈발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자동차산업단지 등이 개발되면서 외지인·청년의 비중이 높아진 점도 선거 예측이 어려워진 이유다. 보수 정당의 아성에서 진보 정당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는 전형적인 초기 형태의 도농복합도시로 산업발전이 더디다는 점을 반영했다. 낮은 재정자립도, 정체된 GRDP 등을 감안한 결과다. 사회는 아파트 단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노령인구의 비율이 급상승한 점도 감안했다. 공무원의 부패보다 이를 감시할 시의회의 전횡부터 해결해야 사회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은 평가할 요소가 전혀 없어서 고민이 많았다. 지역 대학의 인지도도 낮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학과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유화학과 자동차 부품산업이 핵심인데 관련 학과는 개설돼 있지 않았다. 황량한 대학가를 방문해 보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을 체감할 수 있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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