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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국GM(한국지엠)이 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활동을 제한해 자유로운 판촉행위를 위축시킨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일 한국지엠이 자신이 공급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활동을 특정한 온라인매체에서만 전개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6년 4월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 자신이 마련한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서는 광고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해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판촉 활동인 온라인 광고 활동을 제한했다.
또한 한국지엠은 온라인 광고 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해 벌점 부과 등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 활동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했다.
한국지엠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 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
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리점법 시행 이전인 2016년 12월22일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대해 행위 중지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활동을 장기간에 거쳐 특정한 매체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자유로운 판촉 활동을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승용차 판매시장에서 대리점 간의 다양한 판촉 활동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리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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