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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을 주창하면서 기업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계에서 획기적인 규제 혁파로 경영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그간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소통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과제를 비롯해 회원기업과 72개 지방상공회의소를 통해 접수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이반 등 6대 분야에 대해 100가지 과제로 선정됐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정부가 과감한 규제혁신을 예고한 만큼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속도감 있는 검토와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규제는 기업들에게 ‘없으면 좋은’ 정도가 아닌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라며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달라는 의미”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AI·로봇, 드론, 친환경신기술, 수소경제, 공유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 26건을 주문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받은 과제 중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과제 등이 담겼다.
규제로 국내에선 신산업의 성장동력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예컨대 자율주행로봇은 1960년대 제정된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로 분류돼 보도·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공원 출입도 제한된다. 전기차 무선충전기술도 관련 기준이 없어 상용화가 어려운 현실이다.
투자계획이 있어도 각종 규제, 제도 미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 가연성 고압가스 저장시설, 유증기 액화기술 등에 대한 애로 사항 12건이 포함됐다.
친환경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환경 관련 규제혁신과 산업단지 입지 관련 규제 등과 보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의료데이터 활용 등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세제,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있는 규제혁신과제 36건이 건의서에 담겼다. 배당소득이중과세 해소, 근로시간제도 개선, U턴기업 지원제도 개선, 사업장 안전 중복규제 해소 등을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에 지역기업의 현장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건의 할 수 있는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단기적으로 기업별 건의와 규제혁신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접근하되, 장기적으로는 개별 규제를 하나하나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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