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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는 등의 혜택을 통해 자회사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다 적발됐다. 실제로 이를 시행한 기간 동안 ‘카카오T블루’의 점유율이 크게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부터 ‘카카오T앱’을 통해 중형택시를 호출하는 일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90%을 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다. 택시가맹 서비스 역시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부터 자회사 등을 가맹본부로 해 ‘카카오T블루’라는 가맹 서비스를 모집·운영 중이며 약 73.7%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서 가맹 기사를 우선적으로 배차하거나 유리하게 배차하는 방법으로 가맹 기사를 우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20일부터 2020년4월 중순경까지 픽업 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하면서 가맹 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 기사보다 우선 배차했다. 가맹 기사 우선 배차 행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 확대의 수단이었으며 임직원들도 이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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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기사 우선 배차 로직을 변경해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수락률이 높은 가맹 기사가 비가맹 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이 추천한 기사를 우선 배차했다.
그러나 수락률 기준은 비가맹 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돼 그 결과도 평균 수락률이 가맹 기사는 약 70~80%, 비가맹 기사는 약 10%였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기사 그룹 간 수락률에 원천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8월 말 코로나19 확산으로 호출 수요가 감소해 비가맹 기사의 수락률이 높아져 자신의 가맹 기사 우선 배차 감소가 우려되자 종전의 배차 수락률 기준 40%를 50%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 기사 운임수익 극대화를 위해 단거리 배차를 기존보다 덜 수행하도록 가맹 기사에게 운행 거리 1km 미만 호출의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했다.
2020년 2월5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경까지는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했고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는 가맹 기사가 대체적으로 배차를 받는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1km 미만 배차를 제외해 가맹 기사가 이 호출을 덜 받게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기사에게 유리한 배차를 통해 콜을 몰아줌으로써 2019년 5월~2021년 7월 기준 가맹 기사가 비가맹 기사보다 월평균 약 35~321건의 호출을 더 수행했다. 같은 기간 중 가맹 기사의 월 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 기사보다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
가맹 기사 우대배차는 가맹 기사 호출 수와 운임 수입을 높여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수를 단시간에 급속도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카카오T블루의 가맹 택시 점유율은 2019년 말 14.2%에서 2020년 말 51.9%로 상승했고 2021년 말에는 73.7%로 치솟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특정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며 “또한 플랫폼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변경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호출 시장 및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촉진 및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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