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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 대부분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07개 중 29개 정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유턴기업 보증지원 실적이 10%에 그친 영향으로 보인다. 보증지원 심사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받은 ‘국내 유턴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유턴기업 수는 총 107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8개 △2019년 14개 △2020년 23개 △2021년 26개 △2022년 24개 △2023년 12개 등으로 작년부터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 유턴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했던 국가는 중국(79개/74%)이었고 이어 베트남(13개/12%)과 미국(4개/4%)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유턴기업들 중 국내에서 정착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이 29개(27.1%) 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다. 공장 가동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유턴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이 부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용보증지금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을 보면 8년간 14개 회사(18건)를 대상으로 173억9200만 원을 지원했다. 2016~2018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받은 유턴기업은 전무했다.
이를 고려하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은 유턴기업은 고작 13.1%(14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7월 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된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대상 기업 수’가 136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은 10.3%로 쪼그라든다.
시도별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대상 중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경북이 4.8%(대상 21개/보증 1개)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충남 5.9%(대상 17개/보증 1개), 부산 7.7%(대상 13개/보증 1개), 전북 11.1%(대상 18개/보증 2개), 경남 12.5%(대상 16개/보증 2개)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구(대상 6개)·인천(7개)·충북(6개)·강원(3개)·세종(3개)·울산(2개)의 경우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실적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까지 완화했음에도 올해 7월까지 보증지원이 단 1건에 그쳤다는 것은 지원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유턴기업 보증지원 심사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편하고 국내복귀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관련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인세 세제감면 혜택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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